이 사건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의뢰인을, 저희가 항소심에서 맡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바꿔 석방시킨 사례입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고, 기존 변호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은 1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1심에서 했던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변호인으로 투입되어, 잘못된 변론 방향을 바로 잡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대처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의뢰인 A씨는 출판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원고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일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이 든 봉투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역할이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은 무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기존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다퉜지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불안하여 저희를 찾아오셔서 추가 선임을 하셨습니다.(1심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7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 저희가 항소심 의뢰를 받아 기록을 검토해 보니, 기존 변론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12명, 피해액 합계 약 22억 원에 이름▶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되었고, 피해자들 앞에서 직함을 썼으며,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점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항소심에서도 기존 변호인은 절차 위법과 무죄 주장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절차 위법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뭄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알았느냐’만큼 ‘몇 명에게서 얼마를 받아 넘겼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2024도10141 판결에서 가담 경위, 보수 수준,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여기에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이 사건은 이미 2심 기일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정을 만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즉,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작 보이스피싱 숵책 형량을 낮출 자료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이대로 가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이 4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수거책에게 주로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실제 맡은 역할과 받은 돈, 합의 · 공탁 여부, 수사 협조,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재매입 업무를 했었던 의뢰인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여권 무효가 진행되고 귀국 후 구속 기소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거래 규모가 80억 원대에 이르렀고, 범행에 쓰인 계좌 5개 중 가장 많은 돈이 오간 계좌가 바로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이대로라면 실형은 물론 수십억 원대 추징까지 걱정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실제로 받은 돈을 하나하나 구분해 재판부에 소명해 집행유예와 최소한의 추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필리핀 현지에 차려진 머니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여권무효 조치까지 진행됐고,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외 조직 사무실에서 약 13개월간 근무함▶ 여권무효 처분 후 귀국과 동시에 체포, 구속 상태로 기소됨▶ 조직 전체 환전 약 42억 원, 재매입 약 39억 원 규모로 공소 제기됨▶ 범행 계좌 5개 중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가장 많았음(약 26억 원)(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게임머니 환전 처벌 수위는?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돈을 받고 넘겨주는 ‘환전’과 다시 돈을 주고 사들이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흔히 말하는 ‘게임머니 판매’도 법에서는 환전에 해당합니다. 게임머니 환전 사건에서는, 한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본인 명의 계좌까지 쓰였다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책임을 묻고, 그 계좌를 거친 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렀던 사정 때문에 이미 구속까지 된 상태여서,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계좌 명의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이 곧 그 돈이 의뢰인의 수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집중한 것도 바로 이 차이를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과 상환 독촉을 맡은 팀원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와 1심 재판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에 생긴 채무자가 160명에 이르렀고, 연 3,000%가 넘는 이자에, 채무자 가족과 직장을 상대로 한 협박성 추심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사정도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도 높았는데요.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시받은 상담과 추심만 맡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하고, 상환일이 지나면 독촉 전화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영업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저희는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의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약 8개월의 가담 기간 동안 채무자 160명에게서 약 1,10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음▶ 연 이자율이 3,000%를 넘을 만큼 폭리를 취한 영업이었음▶ 채무자 가족과 직장에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한 채권추심법위반이 여러 건 포함되었음▶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하던 상태였음▶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실제로 저희 의뢰인의 판결문 중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법정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약 8개월 동안 영업했으며,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해 추심한 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라, 누가 봐도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직원분들은 대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전화만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담과 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도 함께 대부업을 운영한 공범으로 봅니다. 또한, 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채무자별로 따로 죄가 성립해, 채무자가 많을수록 죄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죄명이 여러 개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이 사건 의뢰인의 처단형 범위는 개정 전 법으로도 징역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그래서 대부업법위반 변호사는 ‘직원이었다’는 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을 조직의 어떤 위치에 놓고 보게 할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 시키는 일만 했는데 왜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상담·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에게도 공범 규정(형법 제30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면 채권추심법위반, 채무자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옮긴 상품권 자금세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합의 없이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39명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기재했을 만큼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자백이 진심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상품권 업체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실은 그 돈은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피해자 39명의 피해금 16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세탁됨▶ 짧은 기간에 받은 수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1심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상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함께 기소된 세탁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음(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입니다) 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 즉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옮기는 사건에서 법원은 세탁책을 ‘돈을 옮겨 준 사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한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책임을 묻고,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책이 실제로 받은 돈은 전체 피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 돈만 옮겼는데 왜 사기 공범이 되나요?법원은 자금세탁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탁은 범행을 완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어떤 말로 속였는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몰랐어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제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 가담기간과 죄명을 바로잡고, 1심 징역 2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데다, 범죄단체 사건이라 합의할 피해자가 따로 없어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사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그러나 저희는 공소장에 적힌 가담기간과 죄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와 검사에게 입증해, 검사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만들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2025년 초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새 센터를 차릴 예정이니 기존 센터에서 일을 배우고 오라”는 제안을 받고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한 일은 대포계좌에 들어온 돈을 옮기는 자금세탁 업무였는데요. 그 뒤 2025년 11월에 검거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이 감형이 쉽지 않았던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소장에 검거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기재됨]▶ 수괴의 운전을 해 주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까지 조직 활동에 포함됨▶ 목적 범죄가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적용되어 처벌 범위 자체가 높게 잡혀 있었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범단으로만 기소된 사건이라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로 달라진 사정을 만들 수 없었음 범죄단체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가담기간’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목적 범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가담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이 길면 그동안 조직이 벌인 범행 전체가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1심에서 이미 이 검사의 기소가 그대로 인정되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소장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소장변경 뜻은?공소장변경 뜻을 쉽게 말하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 철회 · 변경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이 고쳐지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내용이 그대로 판결의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공소장이 바뀌면 심판 대상이 달라지고, 항소심에서 바뀌었다면 바뀐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려면?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는지 사후에 살펴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려면 1심이 놓친 사정을 찾아내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지인 명의로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가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입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항소심 초반이었는데, 정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감형 사유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검사까지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멈추고 변론 방향을 완전히 바꿔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내이사로 등기된 뒤, 재산이 없는 지인을 명의인으로 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됨▶ 의뢰인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해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은 지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에게 전달된 반면 지인은 건당 소액의 리베이트만 받은 구조가 확인되었음▶ 1심에서 “지인이 진정한 임대인이고 본인은 관리만 해줬다”, “보증보험으로 회수되어 손해가 없다”고 다퉜으나 전부 배척되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이 있었음 전세사기 형량은 사기죄 법정형(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정해지고,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 계약했는지입니다.그런데 자기자본 없이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구조, 즉 ‘동시진행’ 방식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기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손실이 사회에 전가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가상 캐릭터를 회원끼리 사고파는 신종 P2P 투자사기 사건에서, 1심 징역 6년을 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안입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다른 로펌이 1심에서 “도박에 가깝다”는 주장을 폈다가 전부 배척된 뒤였고, 정작 공소금액 47억 원이 실제 피해액과 얼마나 다른지는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있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질 피해액과 피해자 책임 두 가지를 재판부에 새로 보여드려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릭터를 며칠 보유하면 수익을 붙여 다음 회원에게 재판매하도록 매칭하는 플랫폼의 대표로, 매칭이 멈추자 집단 고소가 들어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음 ▶ 피해자 73명, 법률상 피해액 47억 원으로 특경법 사기·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 1심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음 ▶ 검사도 유사수신·방문판매법 무죄 부분과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한 쌍방 항소 상황이었음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P2P 사기 처벌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합계’입니다. 신규 회원을 끝없이 모집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금액이 크더라도 실질 피해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잘 없기에, 항소심이 형량을 다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소금액 – 실질 피해액 어떤 차이가 있나요?공소금액이 크다는 것과 실제 피해액이 그만큼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인들은 입금한 금액만 적어 내고 이미 받아 간 수익금은 정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법리상 그 금액을 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 피해액이 적다면 양형에는 분명하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실질 피해액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적극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명품 팔찌 ·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스무 명 남짓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대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사 도중 구속되고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작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한 장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의금은 바닥나고 재판부에 낼 서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임된 뒤에는 한정된 합의금 안에서 합의 대상과 순서를 다시 설정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카페, 당근마켓에 명품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음▶ 피해자 20명, 피해액 합계 4천만 원대, 약 두 달 사이 30회 가까이 반복되었음▶ 여러 경찰서 사건이 다섯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음▶ 전과는 없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 가족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 몇 명에게 돈을 보냈으나 합의서 ·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중고거래 사기 처벌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수’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거래라도 스무 건이면 스무 개의 사기죄가 되고, 실제로 이 사건도 판사가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응했던 것처럼, ‘합의서’ 없이 ‘돈만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일부 변제’로만 남을 뿐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변제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전략을 세워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와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돈을 보내는 ‘변제’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어야 독립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을 보내도 서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대출 받으려다가 상담원(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이체해 준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저희 변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하루 동안 70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갔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송치결정서에는 “피해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응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 그렇게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음▶ 다음 날 하루 동안 70회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이 지시대로 이를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돈은 모두 중고거래 피해자 수십 명이 보낸 돈이었음)▶ 입금자와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달랐음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속았느냐”가 아니라 “무언가 수상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입니다. 사기방조는 상대가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경찰은 ▲입금자와 송금처 명의가 제각각인 점 ▲하루에 수십 차례 이체가 반복된 점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 실적을 쌓는 건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유죄 취지로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형사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면?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도 대부분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같은 말을 검찰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경찰이 보지 못했거나 기록에 없던 자료를 새로 입증해야 비로소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불법 대부조직에서 상담팀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분이 대부업법위반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주범 다음으로 2, 3번 피고인으로 기소되었고, 가담 기간도 주범과 같았던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조직 전체 수익과 분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갖춰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피고인 순번이 갖는 의미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공소장의 피고인 번호는 검찰이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작성 예규와 실무에 따라 주범을 1번으로 두고,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앞번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들은 주범 다음으로 2번, 3번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상담팀 역할로1년 7개월가량가담한 것으로 특정됨▶ 조직 전체로는 5,000회가 넘는 대출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이자 50억 원대를 받았고,이율은 연 1,600%를 넘는 수준이었음▶ 공동피고인 8명 가운데주범 다음인 2번 · 3번 순번을 받았고, 공소사실에 잡힌 가담 기간도 주범과 사실상 동일했음▶ 실제로 받은 돈이 수억 원 이상이라 실형은 물론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추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이자율을 얼마나 초과해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봅니다. 법원은 업체의 등록 여부, 초과 이자의 규모,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모집 여부, 추심 과정의 위법성을 차례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은 모든 항목에서 불리했던 부분입니다.검찰은 주범과 같은 기간을 공소사실로 잡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까지 함께 구하고 있어, 첫 재판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형량과 추징금 모두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 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미필적 고의란?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온 데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돈까지 건넨 것이 드러난 상태여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작은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며 두 개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고소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제출됨▶ 사건 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이에 응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음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그 시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의 구체성, 사건 뒤 피의자의 반응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통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건넨 돈은 “잘못했으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8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1심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바꾼 사안입니다. 1심 변론 방향이 잘못 되고 합의된 피해자도 한 명도 없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준비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으로 약 2주 동안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만나 현금을 전달함▶ 1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없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됨▶ 1심 변호인이 무죄를 장담하며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 합의 준비가 전혀 없던 상태였음▶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가장으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구하다 이 일을 시작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돈을 전달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조직이 편취한 금액 전체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재판부는 “알았느냐”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느냐”를 보고,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 보수 구조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기 쉽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문제는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이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결론이 실형이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감형이 나오지 않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첫 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범죄단체에 가입해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엄벌탄원까지 제출되어서 항소 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 40명, 피해금액 53억 원 조직 범행에 매니저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행 준비가 되지 않아 돌아온 다음, 또다시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정이 확인되었음  ▶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음  ▶ 1심에서 공모관계 이탈 주장이 배척되었고,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상황이었음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조직형 리딩방은 사기죄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인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들어 낸 피해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니저 같은 단순 직원 역할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여기에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다단계 판매업으로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던 의뢰인이 코인 재단 부대표 A씨가 기획한 스테이킹 투자를 소개받아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이 오픈 채팅방에 올린 홍보 공지와 수당 수령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뢰인은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에 불과하고 그 역시 속은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 상장과 수익금 지급이 무산되자 투자자 74명이 의뢰인을 재단 측과 공모한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고, 문제 된 투자금 규모는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오픈 채팅방에 투자 개요와 수당 구조를 설명한 홍보 공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어, 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고,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투입되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투자금을 누가 썼느냐뿐 아니라 누가 모았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주범이 도망가거나 돈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얼굴을 보고 돈을 보낸 중간 모집책을 가장 먼저 고소하게 되고요.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므로, 100일에 원금의 40~60%를 돌려준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그대로 설명했다면, “몰랐다”보다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 구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알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에서 후배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의 손이 가슴 부위에 닿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그 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목을 돌리고, 가슴골에 손을 댄 뒤,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 상단 부위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시간대별로 확인되었음 ▶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불 꺼진 방으로 불렀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 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기재되어 있었음  ▶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느냐보다 그 접촉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봅니다. 당사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 아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추행 의도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접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추행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그대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누나 분의 연락을 받은 저희가 밤 시간에 바로 현장으로 가서 대응한 사안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불구속 수사를 협의해 48시간 이내에 석방시켰고, 이후 조사 절차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이용당한 것이었지만,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곧바로 1회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조사에서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못 했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하게 될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 사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있습니다. 체포 후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되는 것,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켜 석방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석방이 되더라도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사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면 면접을 봤는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수당이 훨씬 많았는지,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썼는지 같은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범죄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됩니다.그렇기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조사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과 토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트럭으로 이웃 부부를 위협하고 차량으로 출차를 막았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죄·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죄 전력까지 있어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옆에 서 있던 이웃 부부를 향해 트럭을 전진시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고, 또 이웃 차량 앞과 옆에 자신의 차량을 대어 출차를 막기도 했습니다.▶ 협박 ·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이라는 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앙금이 깊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은 단순 협박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고, 차량처럼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수단이 사용된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과, 수단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성문만 다시 내는 것으로는 보통 항소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채권추심법위반 · 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미수 · 특수재물손괴 4개 죄명으로 체포된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 불구속 수사와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치장 수감 중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합의도 없어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영장 단계부터 검사와 직접 협의하여 영장 청구를 막고, 재판에서는 채무자를 비난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참작받을 사정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는 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지만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변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가족 B씨가 이 사정을 알고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변제 계획 대신 막연한 사업 이야기만 이어지자 언성이 높아졌고 멱살을 잡고 리모컨을 내리쳐 부서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여 뒤 B씨는 밤늦게 다시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쳤고, 칼을 사용하기도 하여 특수건조물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두 분 모두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보다, ‘채무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위력 금지는 개인 채권자가 자기 돈을 받으러 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주거침입·재물손괴 같은 죄명이 함께 붙으면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기웁니다.특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짧은 시간이 이후 방어권 행사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이 두 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되었는데 한 건이 이미 기소된 뒤 저희를 찾아오셨고, 피해자 한 분은 끝까지 처벌을 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이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병합과 가담 경위 소명, 합의를 차례로 준비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음• 1차 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함• 두 사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되어 한 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 다른 한 건은 검찰 조사 단계• 피해자 한 분은 가담자 전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느냐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데, 여기에 두 건이 따로 재판을 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사기로 복역 중인 형이 숨겨둔 수십억 원을 동생인 의뢰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여럿 남아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된 자금마다 출처를 맞춰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과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고발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여럿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에게 넣어준 보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형제간 접견 녹취에 돈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은 은닉·가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어, 형과 재산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더 어려운 점은 고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세 명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으로, 처음엔 체포가 되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합의를 대신할 양형자료를 확보해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세 명에게서 합계 4,8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평택, 서울, 수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재산범죄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년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문상 벌금형도 있지만 수거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양형 요소는 합의 하나가 아니고, 남은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재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0.1%로 측정되었습니다.• 적발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 도로였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정이 많아서 음주운전재범 구속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다섯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구속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지요. 의뢰인이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자녀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병합을 실패하여 각기 형을 선고받고, 또 보이스피싱 합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감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두 사건의 병합을 성공시키고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앞둔 시기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습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1심 변호인이 병합에 실패해 각각 재판을 받았고, 두 형을 합치면 무려 징역 3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또 항소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보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에 저희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보니, 1심에서 사건 병합을 위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그런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항소 기각의 가능성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까지 겹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습니다• 몇 년 전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면허도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도로에 초래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강력하게 처벌되고,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서는 실형 선고로 이어져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앞서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자녀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기 위해 결혼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딸도 같은 사건 관계인으로 조사받던 터라 검사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에 반박함으로써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식 당일 몇 시간이 아니라 전날부터 이틀, 자택과 예식장 두 곳 모두를 허가받았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은 한달 뒤로 잡혀 있었고, 예식장 계약과 청첩장 발송까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사자인 자녀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예식장에 나가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이 점을 들어 구속집행정지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 가족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아니라 결혼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라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기간과 주거를 정해 구속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실무에서 결혼식은 장례식보다 인용 비율이 낮습니다. 장례식은 날짜를 미룰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지만, 결혼식은 예식을 연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혼주를 맡으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반드시 그 날짜여야 하는지, 그날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두었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코인 판매 회사에서 TM(영업 업무)을 담당했던 의뢰인들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였고,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공모관계를 끊어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이 기획한 코인 판매 조직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피의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12명, 편취 횟수는 39회, 금액은 3억 2,05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 분배에 관여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들도 같은 피의사실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조직의 지사와 팀, 직급 체계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특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은, 피의자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죄명이 검토되곤 합니다.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람, 영업을 한 사람 모두 편취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개별 피의자 별로 죄명이 검토되지 않고, ✔ 조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 그렇지 않다면 가담 정도를 나눠서 직급을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사기 공동정범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하범에 불과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퉈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집행정지 변호사를 선임해, 체포로 무산되었던 목뼈 수술을 다시 받게 된 사안입니다. 구금시설 안에서 건강상의 사유를 든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 법원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건강 악화와 구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예약된 수술 일정에 맞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병합 사건까지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작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목통증과 손저림으로 받은 CT 검사에서 내고정 나사가 부러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4월 재수술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수술 전날에 체포되면서 수술을 받지 못했고, 부러진 내고정물이 두 달 넘게 남아 있는 사이 양쪽 상지와 손가락의 마비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은 형의 집행정지 사유인 제471조 제1항 제1호,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적힌 병명의 개수가 아닙니다. 아픈 곳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지가 되지는 않고, 구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변호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3주 동안 열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윗선에 전달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어 가명까지 쓰고 일한 정황이 남아 있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여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한 건에서만 1,8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오갔습니다(추가 건으로 뜬 사건입니다).• 대면 면접 절차 없이 메신저 면접만으로 채용이 끝났습니다.•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는 다른 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학원 과정까지 수료해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웠고, 건당 13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결정짓는 것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더라도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단되기에 그때부터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대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간호사 면허까지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꿔, 보이스피싱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혐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피해금원을 받아 코인을 구매하고 송금해 준 방조 행위▶ 1심 결과: 무죄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형 이하로 받아야 했던 이유: 「간호법」 제7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됨 즉, 의뢰인에게는 형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업을 잃는 이상, 감형을 구하는 통상의 변론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로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벌금형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의 판매 사무실에서 약 1년간 상담원으로 일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사안이었는데요.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저희가 가담 정도를 낮추고 선고 전까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쳐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의뢰인은 그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있었던 사무실은 주식리딩방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곧 상장될 회사 주식을 미리 사두면 최소 두세 배는 오른다"는 이야기로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은 상장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 5명• 피해금액 합계: 2억 7천만 원 이상• 기타 불리했던 사정: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까지 구했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었음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로 분류됩니다. 똑같은 공소금액이라도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은 일반 사기보다 높고, 단순 영업만 담당했을 뿐인 말단까지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과 낸 자동차 사고를 두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10명이나 되었고, 의심받을 만한 정황도 여러 개 겹쳐 있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저희는 공동피고인 10명 가운데, 의뢰인 한 분만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상대방: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피고인 1번)였음▶ A씨의 전과: A씨는 실제로 여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됨▶ 금전 거래: 의뢰인과 A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확인되어, 보험금을 나눈 것으로 보일 수 있었음 정황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상대방이 하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이력이 있었으며,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도 확인됐으니까요.그렇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2차 TM으로 근무한 의뢰인이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통화 녹취와 영업 스크립트가 그대로 확보돼 있어 혐의는 확실하게 드러난 사안이고, 같은 직급의 공범 중에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저희가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최소로 줄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 저희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업체에 들어가, 1차 TM이 상담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위 등급 상품 결제를 유도하는 2차 TM으로 일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만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직 사기 사건은, 본인이 직접 통화한 피해자뿐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같은 지사에서 발생한 피해가 함께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2차 TM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로또사이트 처벌 시 죄명은 피의자 한 명씩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를 놓고 이 회사가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죄명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그래서 "나는 대본만 읽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적절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이 있다면,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단 같은 죄명이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말단 직원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음을 소명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 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 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강간미수 사안이었는데요. 1심에서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한 뒤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이라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의뢰인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말연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다시 만나 술을 마셨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같은 건물에 있던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문제는 집 안에서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에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끌어당겨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상대방이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의뢰인이 멈추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한 채 강간을 시도했다가 상대방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는데, 이 선택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부인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고, ✔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론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것입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에 그쳐 법률상 감경을 받아도 하한이 1년 6개월인데요. 그래서 강간미수 형량은 초범이고 공탁까지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다른 사건들도 동종 전과가 없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는데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OTP까지 직접 보내준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대가관계를 인식했는가'라는 한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은 "대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안내된 URL을 통해 상대방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진행을 위해서는 은행 정보를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준 뒤 OTP까지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는데요.그렇게 넘어간 계좌는 결국 범행 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였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카드·비밀번호·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여기서 말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분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정작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다만 불리한 사정이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과,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증명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툰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거래소 코인 계정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된 사안이었는데요. 계정을 넘긴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웠으나, 저희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된 시점부터 개입해 자진 출석을 준비하고 '알고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당시 상황을 핵심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된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문제된 정황: 의뢰인 명의 계좌와 코인 계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인 점▶ 당시 상황: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 그러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는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려고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었어야(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구조인데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코인 계정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 정도면 수상한 일인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붙습니다. 다만 강한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법적 증명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한 빌라 전세계약이 무자본 갭투자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전세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직후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지적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당시 고소당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정황: 계약 체결 며칠 만에 해당 빌라의 소유권이 자력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전▶ 피해 규모: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억대의 전세보증금▶ 고소인 주장: 의뢰인이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과 그 위험을 알면서도 "보증보험은 바뀌는 임대인과 진행하면 되고, 돈을 못 받을 일도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라는 객관적 요건과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공범 관계는 사전에 직접적으로 계획한 일이 없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계약 직후로 예정된 소유권 이전, 통상 요율을 넘는 사례금 같은 정황을 모아 인식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과, 고의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한 의심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법적 증명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이른바 몰래카메라, 즉 몰카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요. 특히 본 건은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럿인데다 허위영상물 편집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 혐의를 최소로 줄여서 불법촬영 처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바,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적용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문제 정황: 약 10개월간 대학 도서관·강의동, 지하철, 계단 등에서 하체를 몰래 촬영 + 피해자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편집물 제작▶ 피해 규모: 다수의 피해자,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더해진 사안 그런데 불법촬영 처벌은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촬영물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해 촬영물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3203 판결).결국 기소된 촬영물 중 성립이 어려운 것을 얼마나 걸러내느냐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만약 1심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항소심 전략을 새로 짜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 적용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피해 규모: 피해자 6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4,690만 원▶ 특히 불리한 정황: 금융기관 종사 이력이 있었고,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슈킹) 정황이 있었음1심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이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일부를 중간에 빼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집행유예와는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기셨으니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노년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의뢰인이 고소당한 금액은 5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고, 고소인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기부터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유사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참고할 가치가 높겠습니다. 모든 사기 사건이 그러한데,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 무혐의를 받기 위한 입증의 문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인데요.따라서 "저는 속인 적 없습니다" 정도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4년 넘게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4년이 넘어갔고, 사실상 다른 직원 관리 역할까지 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기소됐다면 의뢰인은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도박사이트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적용 혐의: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문제 정황: 4년 5개월에 이르는 장기 가담, 사실상 팀장 역할로 비칠 소지요즘은 단순 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인 데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도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직원이니 선처되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담 기간까지 기니, 몹시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 구속 사건에서 가담 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 '핵심 역할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들어와 오래 일했다면 팀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일반 직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온리팬스(OnlyFans)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 음란물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1년이 선고되어야 하고, 음란물 판매 수익 외에 구독료 수익 수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거액의 추징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내 몸 내가 찍어 올린 건데 이게 왜 범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해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게시, 판매)▶ 문제 상황: 음란물 게시 및 1,700여 회 판매, 온라인 결제 · 정산 내역 그대로 존재온리팬스 처벌 사건은 결제·정산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량과 추징금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온리팬스 처벌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추징'입니다.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범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그 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해 갑니다. 즉 처벌을 받고도 번 돈까지 토해내야 하는, '징역형 + 추징'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구조인데요.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롤링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로 약 3년에 걸쳐 가담했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상당한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도움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박사이트 대포통장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점,▶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이 중국 도박사이트에서 일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텔레그램 대화에서 "너네 파워볼도 하냐"는 물음에 의뢰인이 "응"이라고 답한 점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이대로라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형이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압류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사정상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했을 뿐인데, 채권자 측에서 ‘변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빼돌린 것 아니냐’며 의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 쉽게 해명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명의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압류가 임박한 시점에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채권자는 이를 두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혐의: 강제집행면탈▶ 문제 정황: 압류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처분 시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사안이었기에,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그런데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시점이 미묘하거나 자금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려면, 바로 이 ‘의도’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통장 하나 넘겨준 게 뭐 그리 큰일일까…"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전화 한 통 건 적 없어도, 계좌를 내준 사람을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으로 보아 수억 원대 피해금액에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은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국내 모집책으로부터 "캄보디아에 들어와 계좌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휴대폰·비밀번호·OTP 등)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그 계좌가 코인투자·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에 이용되면서, 결국 피해자 30여 명, 피해금액 약 3억 원에 이르는 범행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용 혐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 규모: 피해자 33명, 피해금액 약 3억 원피해 규모만 보면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법원은 아무리 정교한 사기 조직이라도 피해자가 돈을 보낼 계좌가 없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좌 제공을 범행의 ‘필수 조건’을 제공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에서 "단순 방조니까 가볍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달 횟수도 여러 번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이어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은 건이라,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고, 전체 피해액도 3천만 원을 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적용 혐의: 사기방조▶ 피해 규모: 현금 전달 3회, 피해액 약 3천만 원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피의자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속아서 이용당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행동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행동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사안이라면,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고소인만 12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유사수신 사건에서는 꼭 ‘주범’뿐만 아니라 ‘모집책’으로 지목된 사람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지요. 그런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소개해 준 의뢰인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총 12명• 고소금액: 약 4억 5천만 원이처럼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자기 영장이 청구되는 등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유사수신 사건은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소개 수당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누가 직접 투자금을 운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전부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나도 투자자입니다”라고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범죄 의도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되었으나, 이후 저희가 선임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의뢰인처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한 뒤,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동의하에 성관계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음 조사가 잘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집행유예를 각오해야 하는 사건인데요. 그렇기에 실제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무혐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특별히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정이 크게 상할 만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데요.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온 시점에서 이미 강간죄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고 온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순서로 설명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까지 하였고 이 자료도 제출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계속 혐의를 의심했고, 뒤늦게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저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의심하는 것 같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는 반드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대응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이 사건은 게임머니 판매 조직의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수익금 규모가 약 13억 원 이상 드러난 상황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명의 피고인 중 1번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던 게임머니 환전 조직에서 총책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임머니 판매 및 환전 업무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실제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머니 판매 사건은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차명계좌 사용이나 접근매체 사용 문제가 얽히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익금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총책이라,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전부 ‘실형’ 선고를 예측하여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그런데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수사기관이 평가한 ‘총책’이라는 표현과 실제 의뢰인의 역할 사이에는 구분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담 범위와 수익 구조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불구속 결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두 피고인 중,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공소사실, 동일한 피해 규모, 동일한 전과 여부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서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같은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의 개요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피고인들은 SNS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리딩방 사기 조직’ 사건에 가담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총책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는데요. 총 피해자는 12명, 피해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두 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의 변론을 맡았고, 상피고인은 다른 로펌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은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은, 전과, 가담 기간, 역할, 피해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상 동일하였기에, 비슷한 수준에서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석유 판매 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큰 ‘추징금’ 선고까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체가 추징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 형사처벌 이상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운영 중인 주유소와 관련하여 가짜석유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은 실무상 기본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단속 회피 정황이 있거나, 판매 규모가 크다고 평가되거나,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대금에 대한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짜석유 판매 처벌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판매대금 전액 기준으로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구속 위험과 추징금 부담까지 함께 방어해야 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대부업 총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특히 본 건은 단순 대부업법위반 혐의만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의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1심 형량도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그러니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도 컸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상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불법 대부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조직성, 역할 구조 등을 따져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범단 죄명이 추가되면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총책’의 경우에는 형량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즉, 대부업법위반 사건이라 해서 해당 혐의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어떤 부분은 양형 전략으로 풀어갈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 역할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 구형이 징역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속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이동시킨 점,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와는 다소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금액 역시 2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현재 실무상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고 평가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단순히 “정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 상황에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억울함이 매우 컸지만, 재판까지 오게 되니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다들 모르고 이용당하신 것이지만, “정말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지원하여 코인 구매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입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 구매대행 처벌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 역시 속아서 이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업무 구조,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금전 이동 과정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에는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위반 전과가 이미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사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명품 시계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초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이미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판매 과정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상황은 더욱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상표법위반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초범 단계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누적될 경우에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정말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고, 세 번째 적발 이후에는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사기죄 추가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형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인 정도가 아니라, 추가 사건에 대해 형 자체를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구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뒤늦게 송치되면서, 다시 사기죄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고소인이 많은 사기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별로 사건 접수 시점과 관할 경찰서가 모두 다르다 보니, 어떤 사건은 먼저 재판이 끝나고, 다른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도 다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의뢰인 역시 “몇 개월이라도 형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고,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는 이런 추가 기소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추가 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형량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공무원 준비생이,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기회를 놓쳐 이미 재판정에 서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결과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수준인데요.• 단순 다운로드라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초기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점이었습니다.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는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제도로, 법원이 예외적으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의뢰인 본인도 "형량이라도 조금 줄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맡기셨을 만큼,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공무원을 준비 중인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진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 끝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 G씨는 2017년경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총 71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 역시 단순 사기만이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까지 포함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조직 팀장과 친분이 있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교류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 상담원 업무를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기소하게 된 근거가 단순한 추측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직 관련자 여러 명이 수사기관에서 “G씨도 상담원으로 일했다”, “사무실에서 자주 봤다”, “실적표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의 허위 진술이 아니라 여러 공범 진술이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담원(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저희 의뢰인들만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 조직범죄 특성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은 실무에서 징역 5~10년 수준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영역이기에, 객관적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드러나 있었다는 점입니다.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 공범과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상황 등이 수사 당시 모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의뢰인은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상황이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횡령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 회복(변제)' 여부가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실무상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횡령 처벌은 일반 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자금을 맡긴 지위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실무에서 “횡령 1억당 징역 1년”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재판부의 잣대가 엄격합니다.한편, 수사가 시작되면 당황한 가족들에게 회사 측이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섣불리 서명했다가 민사 책임까지 온 가족에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하고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공범의 진술이 중심이 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 언급했듯이, 의뢰인은 케타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의뢰인을 판매상으로 특정한 핵심 근거는 공범의 진술이었습니다. 즉, 케타민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고 지목하면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마약 사건의 특성상,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로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기에, 단순히 “억울하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본 건은 검사 역시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고령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3억 원 이상 발생한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의 학력과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적지 않은 연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접견 상담을 했을 때도,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지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되었는데요.가족들 역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알아보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징역 2년, 3년이 선고된 사건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구치소의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중 비시즌 기간에 지원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총책’으로 특정되어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범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만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례로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기존에 A라는 인물에 의해 이미 조직되어 있던 사기 범죄단체에 본사 모집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였는데요. ➜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새로운 범죄단체(집단)을 별도로 조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실무에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자주 활용되는 기소 방식입니다.이처럼 두 가지 죄명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중형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상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고, 이에 두 죄명 모두에 대해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저희 의뢰인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에도, 가담 정도를 다투어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사건은 이른바 ‘깡통 전세’라 불리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관련자들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전체 구조를 설계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거래 과정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소금액이 ‘보증금 전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나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실제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2번, 3번 피고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동기와의 술자리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기 한 명과 함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 있던 상대방과 관계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거부 의사를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과의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대방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처음에는 스스로 사건을 해결해보려 했다고 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스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를 통해 자금을 환전해주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특히 본 건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보이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기각시키고, 나아가 최종 결과까지 뒤집어낸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약 10개월간 코인 장외거래 업자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흘러들어 온 일부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단순 거래자가 아니라 자금세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도 했고, 은행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기도 했던바, 코인 구매대금 중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이 섞여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의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지만,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초기 조사에서 잘못된 대응이 이루어진 상태였음에도, 이후 저희가 투입되어 전략을 수정하고 결과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사건이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됐는데, 의뢰인께서는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이후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의뢰하신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이사회에서 대표직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인 의뢰인이 환전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자금세탁책이라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자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장외거래 업자인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불법 자금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의뢰인 또한 불법 자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건을 의뢰 받았을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이미 내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판단을 뒤집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간 다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의뢰인은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은 없는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이후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왜 이 사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꼭 바깥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셨고, 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신청을 저희에게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형사소송법만 보면 누구나 보석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법 조문만 들어 설명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왜 반드시 석방 되어야 하고, ✔ 또, 지금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형량은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형량을 줄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뒤집혔는데,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핵심 이유를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래가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구조였고, 그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저희는, 항소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이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을 때는,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시 조사를 받을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희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미 경찰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이 재판을 받았던 공범은 항소기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 의뢰인은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공범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며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그런데 이 사건 공범은, “자신 역시 의뢰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범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항소심 결과는 변호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결과를 뒤집고, 공범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추심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가 선임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저희 의뢰인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위반 사건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그 결과 1심에서는 단순 직원에 불과했던 피고인 3명 전원에게 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들 중 한 명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점은, ✔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는데 저희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채권추심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검사 측에서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마약)가 있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또 기소되었는데, 저희 조력을 받아 수사 협조를 통해 공적서가 제출되도록 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면회 과정에서 ‘남자친구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을 대신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집에 보관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수준이기도 했고, 나아가 이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투약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흡연 중이던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냐”고 묻고, 여성이 놀라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고, 따라서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미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즉, 단순 벌금형도 사실상 인생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죠.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던 리딩방 사기 범죄 조직에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검사 구형 10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일부 무죄 및 1년대 최저 형량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리딩방이나 스캠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단순 직원도 징역 2~4년 정도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특히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한 상담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아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역시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조직에 인력을 공급했다면 공모관계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캄보디아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는데,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모집한 영업팀원들은 총 3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합산하면 2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 중에는, 시기별로 ‘파스’를 구분하여 1파스, 2파스, 3파스 이런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3차례 범행에 대해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기소했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징역 4~6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파스’에만 가담했을 뿐,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영업팀원들과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임대인으로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고요.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그렇다 보니 전세사기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사건보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심에서도 실형이, 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안 되고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 당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4채의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사정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모든 임차인이 고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기에 공소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아서 형량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서 형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반성문이니 탄원서니, 그런 걸로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겠느냐”고요. 실제로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는, 확률은 낮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합니다. 추가적인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양형 사유를 변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노년에 접어든 이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매우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보통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 보니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역시 “이미 충분히 낮게 나온 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해왔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식사하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급히 연락해 왔고, 이에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5년 이내), ②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친 것)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태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처벌까지 받을 뻔한 사안인데,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의뢰인은 점차 통제와 심리적 압박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사 명령서’, ‘사건 공문장’, ‘예금자 보호명단’, ‘협조 공문장’ 등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마치 실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몄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십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조직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현금만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솔직하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강제추행 벌금형 선처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된 것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이라 성공사례로서 의미가 무척 큽니다. 다만 사건 초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불안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조사는 혼자서 대응하시던 의뢰인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자 더 이상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코인 블록딜 관련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주식 리딩방 유료회원 DB를 구매 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구속까지 이어진 경위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는데, 그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고, 실제로 리딩방에서 코인 투자 권유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 판사도 향후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유출한 것은 아니었는데, 단지 리딩방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평가되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재판에서는 자신의 가담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고, 구속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의뢰인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어 범죄수익은닉죄 구속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해외에서 의류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던 지인으로부터, 세무 처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오랜 기간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통장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수개월이 지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는 지인은 실제로는 의류 사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장을 회수하지 않고, 본인 통장에 들어 온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만 해도 무척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알게 된 이후에도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 슈킹까지 했으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그로부터 얼마 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청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하부 조직의 대표로서, 모집책이자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건인데, 저희만의 사건 처리 프로토콜과 노하우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도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1차 콜센터(모집책) 및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코인이 지급될 것이고, 이후 대출은 철회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내는 2차 콜센터(유인책)를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단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고, 검사는 부대항소까지 제기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형량이 더 높아지는 ‘올려치기’ 될 확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저희의 조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잘 지급됐고, 좋은 투자처라 생각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게 됐죠. 소개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투자를 한 곳은 문제가 있는 회사였고,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자 지인들은 의뢰인 또한 공범이라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의뢰인은 윗선을 믿은 잘못 밖에 없지만, 본인 때문에 고소인들이 피해 입은 것이 미안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해 변제를 시도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지점장’ 직함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네트워크 로펌에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로펌에 오셨습니다. 즉,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저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부분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건은 저희가 처벌 수위를 성공적으로 낮춘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고객 응대, 충 · 환전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먼저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가담 사실도 드러나게 됐고, 이에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신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그때서야 변호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저희가 사안을 분석해 보니, 가담 기간이 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판단,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건은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이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저희 로펌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 사진을 삭제하긴 했으나 포렌식을 통해 해당 사진이 복원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형사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진, 동영상 등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입건 범위가 넓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벌금 3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 단순한 과태료나 주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 3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3년간 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최소로 받는 것이 사실상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초과 수령한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등록 취소 기준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될까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인데, 저희 조력으로 무사히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 심사까지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없으므로 경험 많은 로펌이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은 몇 년간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직원으로 시작했으나, 작년부터는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수익금만 1억 원이었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증거를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검거했고, 혐의점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혐의 자체는 인정될 것이 분명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장한다면 불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계약 체결에만 관여했었던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매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했고,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드러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매물 외에 동일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5년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회사가 곧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할 예정인데,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매출을 높이는 작업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하겠다고 나섰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 그러나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범행을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5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가 성공 사례로서 특히 의미가 큰 이유는, ‘의뢰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유지조치(휴직)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근무했고, 단지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개월 간 5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모든 유죄 증거가 갖춰져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단 한 푼도 변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고, 결과도 좋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클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으로부터 ‘동의 없이 입술에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 분명하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며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무척 크게 받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고 구속됐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본인이 번 수익금보다 과도한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추징금을 80% 감액한 사건입니다(8800만원➜1800만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운영 총책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고객에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추심 과정에서는 위력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긴 했으나,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어 재산상 손해를 크게 볼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과도함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이 사건은 검사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올려치기를 당한다면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깨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필요했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① 대포통장 조달, 상품권 구매, 테더코인 송금 등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았고,② 이미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③ 게다가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도 총 19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 유지는 물론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심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변론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리에 맞게 바로 잡고, 새로운 변동 사유를 만들어 낸다면 감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을 결정하고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저희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국선으로 진행할 것 등을 솔직하게 권유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5세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동종 전과 있음)이, 저희의 조력을 통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16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다투어야만 구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5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였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이 사건은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인한 고소 사건을 다수 대응해 왔고, 핵심 쟁점을 빠르게 짚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이 막혀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 이외에도 이 분야에서 무척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빈번하게 이용하면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코인 거래를 했을 뿐인 장외거래 업자가 뜻하지 않게 범죄 혐의자로 몰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24시간체포대응팀을 운영하며 즉각적인 경찰서 접견 등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 장외거래를 홍보하고,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계좌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관되게 “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대량으로 범죄 조직에 넘겼다는 혐의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대포유심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특히 성공 사례로써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은 명의 대여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3천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량 공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유심들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발생한 피해액만 5억 7천만 원에 달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심만 제공한 피고인의 경우, 직접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판부의 판단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의뢰인도 다른 로펌과 진행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건축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특경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하여 판단을 바꾼 성공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로, 주로 신축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서 2명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준공 일자가 늦어지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어서 약정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2억원)], [특경사기(5억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단계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자, 변호인을 교체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알려주는 대로 거래 실적을 만들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게 해드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미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만 만들면 가능하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한 일은,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고 지정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어 보이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라고 하여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요. 최근엔 ‘사기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본 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감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이 재판받은 상피고인은 항소 기각되었던 사안으로, 저희 변론 전략이 유효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고, 같이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요.결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가 1심 판결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피해자 76명,•피해금액 153억 원 이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는데요. 상피고인은 [징역 6년], 의뢰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저희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무사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성의 집에서 2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문제 될 것은 없었는데, 그 뒤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서 걸려 오는 전화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몹시 기분이 상한 상대방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비매너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구형으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형량도 매우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딩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담원(=영업팀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업팀원은 피해자와 직접 컨택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최전선에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귀국 후 별도의 범행을 모의한 내용도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되어 의뢰인이 최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무죄’ 선고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현금 수거책 사건이 무죄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변호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것인데요.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사정도 없지 않았으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정을 검토해보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 등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의 업무라고 볼 만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현금을 전달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무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는, 한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만취하게 되자 A씨와 B씨가 부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함께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죄). 그리고 A씨는 거치서 그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준유사강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본 건은 객관적으로 범행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 A씨가 초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겁이 나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러한 태도가 피신조서에 모두 기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죄질도 나쁘지만,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불리한 정황들도 합쳐져서 형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몰카 촬영을 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사는데 있어서 두고 두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속히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받아내기 쉽지 않은 처분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에서 앉아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각되어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가면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전과 기록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안에서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사설선물거래소에 상담원으로 수년간 가담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또 검사의 추징 구형도 기각시켰는데요. 같이 재판을 받았던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상피고인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 저희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성공 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속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금의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실제 주식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는 회원들은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도 했는데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망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셨을 때는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사장이 선임해 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점점 사장만을 위한 변론을 하고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걱정된 가족들이 사설선물거래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찾아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무려 22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사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제3자 개인정보 DB를 받아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번호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번호 227개는 범죄 조직에 제공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만들어진 번호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 상황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① 사문서위조 ② 위조사문서행사 ③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④ 선불유심을 공급받은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명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행히 사기 혐의는 벗었으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 이것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벌금 3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낮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초과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된 분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매도인이 급하게 매매를 원한다고 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더 받고 계약을 성사시켜주었고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인 매도인이 집을 100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범’이었던 것이 드러나, 당시 중개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기 범행과는 연관이 없던 것이 인정되었지만,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벗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미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등록취소가 될 것은 생각을 못했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 단계에서 뒤늦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반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국제소포우편으로 받은 다음 이를 수거하여 운반하려던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은 전부 무죄, 마약류관리법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글을 보고 지인과 함께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밀수’는 지게꾼이 직접 해외로 가서 몸이나 캐리어에 소지한 채 들어오는 것도 밀수이고,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수거해오는 것도 밀수인데, 의뢰인은 후자의 방법으로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국내로 소포를 받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원래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적용되는 밀수 범행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법정형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밀수하려던 엑스터시의 양이 5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신속히 대응하여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석방될 수 있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언론에서 집중보도 되고 있는 캄보디아 주식‧코인 리딩방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다음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 S씨가 보낸 조직원 수는 20명에 가까웠고, •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시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수의 명품 및 사치품들이 발견되었으며(범행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았음), 또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 관리자가 다른 조직원을 폭행하여 피범벅이 된 사진 및 동영상도 발견되어 객관적으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을 한 것으로 믿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것이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사히 무혐의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구인 공고를 낸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의뢰인에게 ‘고객들의 돈을 환수해 오는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눈치채셨다시피 의뢰인이 고객으로 알고 만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그들이 건네는 돈은 피해금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강남경찰서에도 사건이 있어서 이곳에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임된 후 사건을 파악해 보니,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담당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이 여러 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약 강남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 남은 사건들도 모두 동일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지내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당연히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사이가 대단히 틀어지게 되었고, 앙심을 품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 일단 사안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 상대방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고민을 하시다가,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해외에서 가담하던 중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저희에게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도움을 받아 도박사이트 해외 자수를 통해 안전한 귀국 ➜ 경찰·검찰 조사 ➜ 재판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도 0원이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도 본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은 것은 성공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충전, 환전 업무를 포함한 회원 응대 업무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속해있던 조직의 총책은 ‘꽃 계열’이라 불리며 23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했기에 조직의 규모가 무척 컸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크면 자연스레 형량도 높아지게 돼서 방어해야 할 점이 더 많습니다. 같이 있던 공범들이 한 명씩 여권 반납 통지를 받으면서, 다급해진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다가 도박사이트 전문 변호사이고, 해외 귀국 건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경사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고소금액 120억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회에서 옛 친구 A씨를 만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투자처를 알고 있으니, 돈을 투자할 투자자만 많이 모집해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개 수당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할 때가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투자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투자 받은 금액은 120억에 가까운 돈이었고, A씨 사업의 2인자로 불리며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A씨가 돌려막기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 중에는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특경사기, 사기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고,• 고소인 수는 20명에 가까웠으며,• 고소금액은 120억 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짜 결제대행업체(PG사)를 만들고 허위로 업체를 등록하여 가상계좌를 만든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에 제공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2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정부 규제로 인해 통장을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가상계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PG사 쪽 부사장인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아 1심에서 높은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심을 맡게 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니, 범죄일람표 중에는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서 감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P2P 장외거래를 하던 의뢰인이 특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P2P 형태로 코인을 장외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거래를 의뢰한 고객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코인 구매대금으로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P2P 거래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입금하는 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래한 코인이 87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검찰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기 혐의 이외에 특금법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와 공탁을 했음에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 검토를 통해 이유를 파악해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총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산액은 6억원이 넘었음• 합의는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음 피해금액이 크고,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판사도 형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피해금액이 큰 고소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형량을 많이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척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집행유에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개의 사설서버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될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적시에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고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보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판단하여 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은 3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검거되기 전까지 운영한 기간이 3년을 넘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수억원 대 규모였고,• 압수된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확인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이전까지 조사 받은 내용부터 정리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기재된 내용에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최근 도박사이트 사건의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단순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 일한 경우에도 실형 선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처를 받기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1년 5개월로 짧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최근 가담 기간이 동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판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의뢰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 총판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10년 내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전과가 없는 사람 또는 10년보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10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형 상한과 벌금형 상한이 모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D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재판을 맡아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건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금법위반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기에 구속 위험은 매우 높은 편인데요. 특히 D씨는, 보통의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음• 만 30세로 상당한 사회 경험이 있었음• 피해자 2명, 피해금액은 각 6,100만원, 9,800만원이 발생함•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었음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체포 ➜ 경찰조사 ➜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거 사실을 안 즉시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도 접견을 하며 혐의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의뢰인은 성매매업소의 전체적인 관리와 수금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혐의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 의뢰인이 총책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 알선 혐의 이외에도 성매매 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업소 관리도 하고, 수금 업무를 한 것도 맞지만 그것이 2인자의 지위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그냥 심부름꾼처럼 돈을 받아 오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는 등 허드렛일을 한 것이지, ▲높은 직급에서 업소의 운영을 ‘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합성대마 판매상으로 검사 구형 15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합성대마 부분은 전부 무죄를 받고 형량을 크게 낮춘 케이스입니다. 합성대마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일반 대마보다 훨씬 높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약물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정하여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수입, 매도, 소지,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검사 구형도 매우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 취급한 약물은 수사 과정에서 ‘합성대마’로 판별되었는데, • 취급 당시에는 ‘액상대마’인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경찰, 검사에게 강력히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 •‘합성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특경사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투자사기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들어 온 금액이 30억 원이고, ▲‘특경사기죄’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도중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집한 중간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7명, 고소금액 30억원인 사건에고, 고소인 중 한 명은 피해금액이 24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를 밝히는데 무척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내용· 고소인들과 회장은 전혀 일면식이 없음· L씨는 수백억 자산가 회장과 부동산 펀딩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주 자랑함· L씨는 직접 제작한 투자설명서를 보여주며 권유하였음· 투자금을 넣을 때 회사가 아닌 L씨에게 지급하였고, 이자도 L씨로부터 받음

이 사건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면, 법원에서 무척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교제 기간 중 전송받았던 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습니다. 1심부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의뢰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적다고, 항소까지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며 대부업법위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집유’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낸 것은 대부업법위반 변호사의 꼼꼼한 전략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 로펌에 오셨을 때는 의뢰인들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었고 가족분들이 대신 방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은 ‘대부업법위반’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가지 죄명이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이 공소장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2명의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에 대해 법원은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총책에게는 ‘징역 12년’, 하위 공범들은 ‘전원 실형’이 선고된 일이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의뢰인들이 선처를 받을 확률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법인의 공동대표 이사로서 ①소속 영업직원이 40명이나 되었고 10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②판매대금의 최소 25%에서 최대 54%라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본사 직원 및 지사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③약 32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불입건결정까지 받아 낸 사례입니다. 불입건결정이란 아예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 많은 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회 이상 발생했고• 동종전과 및 각종 다른 전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보험사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도박사이트 사건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엇보다 추징금을 전혀 받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올해 선고받은 사건으로, 도박사이트 직원 변호사로서 변론을 진행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을 것을 원함✔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최소한의 추징금만 받길 원함 이분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공범들이 하나, 둘씩 여권반납통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상황에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위와 같이 사건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여 구속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J씨가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은, 성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였는데요. 혐의 내용은 고소인이 강력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데도 J씨가 호텔 방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J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날,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확실한 유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신속히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를 만나셨을 때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꼼꼼한 법률 조력을 받아서 무사히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피하고 집유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본 건은 전형적인 중나사기 사건이었지만,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개인 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올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법과 동일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직접 구해서 거기로 돈을 받았기에 상황이 더 심각하였습니다. 보통 본 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유심칩을 보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구속까지 되었고,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꼼짝없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꼼꼼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통장을 넘겼는데,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저희가 도와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 L씨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통장을 넘기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과 카드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피 범죄에 이용되어 형량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기 공범으로 의율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금법위반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벌금형이라고 해도 모두 전과로는 남게 됩니다. 아직 취업 전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임용 제한이나 징계 등의 또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나이가 많지 않은 의뢰인이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 접하여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전화상담원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조건 중형이 선고되기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저희가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도와 경찰조사에서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무척 중대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직원들을 관리 및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으로, ‘2020년 2월부터 약 3년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즉시 체포될 사안이었고, 지체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보피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정말로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책 혐의는 더욱 억울한데 강압 수사로 결과가 잘못 될까봐 너무 두려워 하던 중, 저희가 유사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변론을 맡은 사건 중에 마약사범 보석신청이 허가 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속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보석 청구가 인용될 확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안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실무상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규모가 매우 큰 사건으로,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약류를 밀수, 판매하고(95억원) 다른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170억원)까지 도와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즉시 체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남은 절차는 구치소에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챙겨보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안도, 의뢰인께서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입니다. 갑작스레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족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저희는 보석 청구를 하여 인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최종적인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사 수급업자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수급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셨고, 공판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하게 되자 결국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판사가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추가적인 피해변제나 합의 없이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없다면 2심에서 항소기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저희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실제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리스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이유가 공연사업을 하겠다거나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는 등 무척 여러 가지였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아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장기간 수사,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기죄 감형을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을 다른 로펌이랑 진행하셨다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여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항소를 의뢰하신 건입니다. 무죄 주장을 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사실 이분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희 로펌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 본 다음 “무죄 주장은 어렵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다른 로펌을 선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보이스피싱 무혐의/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일단 ①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이 3억원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무죄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횟수가 많을수록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아차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② 의뢰인은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도 기소된 사건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③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서류가 가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본인이 어느 정도 의심을 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서 도저히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의견을 드렸으나 당장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로펌을 선임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 보이스피싱 항소에서는 다른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 전인 ‘자수’ 절차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검사의 추징 구형이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추징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들어서 도박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같이 재판을 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과는 무척이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팀 직원으로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게임머니 충·환전, 고객 상담 업무를 하였는데, 공범들에 대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락이 오신 분입니다. ▲본인도 공범들처럼 여권 반납 명령을 받게 될 것인지, ▲자수를 해도 귀국하면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인지 등 불안한 부분이 무척 많으셨는데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는 실제 변론을 맡았던 사례들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의뢰인께서는 저희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밝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그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담회계사무소’라는 번듯한 상호를 내세웠고, 의뢰인에게는 고객이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받아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본인이 만나는 상대방이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1,500만원 가량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실업급여를 정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자신이 한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를 더 찾아보다가 범죄에 연루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혼자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글을 보게 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던 중,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결과를 많이 받았고,✔ 그 판결문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액상대마 초범 형량이 궁금한 분들은 본 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액상대마를 흡연, 소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공소장만 보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도 전부 검토한 다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② 좋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잘 주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간단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딱히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소가 되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흡연하였다는 ‘흡연’ 죄목과, 남은 것을 전자 담배 카트리지에 담긴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소지’ 죄목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였다면 벌금형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던 차에, 증거기록 검토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인에게 마약을 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지인의 피신조서 등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 정식 구공판 처분된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분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던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경찰이 수사를 위해 바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분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측에서도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을 집행유예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된 것인데요. 법원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저희가 의뢰인 밑에 있던 직원들의 변론도 전부 맡아서, 이분들은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드렸는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다른 사이트 가입자들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것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이처럼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이 낮지 않아서 법정 구속될 확률도 상당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희 로펌에는 유사수신 사기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분들이 ▲본 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다시 알아보시다가 구치소 내 다른 수감자의 소개를 받아서, 또 ▲실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항소심에서 저희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건 또한 1심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맡게 되어 감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연루가 된 회사는 부동산 투자, 물류 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 ‘부대표’를 맡고 있었고, • 피해자 수 1751명, • 피해금액 256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중한 유사수신 사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법인의 부대표 및 감사”로서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된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들은 내용은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대표와 의뢰인이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그러한 직함을 준 것일 뿐, 실제로 의뢰인이 부대표라는 직함에 걸맞게 무언가를 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금 모집 행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사무적인 업무만 보조하였다고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고령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셔서 재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신 사건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로 도와드리고 성실하게 변론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저희는 이런 보피 운반책 사건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죄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형기를 채우곤 하십니다. 이분은 만 60세가 넘는 분이었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을 구해도 자꾸 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단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만 본 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식이 1년 전쯤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우울증을 앓고 기억력이 크게 감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에 연루되었는데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나 발생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검찰 조사는 혼자서 받으시고 기소가 된 다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전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가다간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으로 가담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의뢰인 또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설선물거래소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손실을 보는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손실금 대비 수익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돈을 잃어야 사이트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걸 계약 당사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 총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탁을 받은 대로 홍보를 하고,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판을 받은 총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본인도 놀라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거래소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의 형량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 또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였는데, 경찰 조사 때 혼자서 대응하면서 ‘무지성 부인’을 하시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신 건으로, 이후 저희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요즘엔 본 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물론,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사건을 맡게 된 후 그 이유를 검토하여 보니, 억울한 마음에 도저히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요즘 말로 ‘무지성 부인’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건은 의뢰인께서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하시며 가능할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수사 대응을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건은 전형적인 ‘보험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으로,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번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지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고도 많이 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엮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공범 중 몇 명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직접적으로 알고 가담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어, 경찰의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지역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으로 저희에게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을 오신 분입니다. 조합은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한 결과 위 조합에서 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사장으로서 본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소속 팀장들을 교육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였는데, 조합장, 상무이사,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각 지역 지사장들이 모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 본인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집행유예), •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의 무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기소되지만, 먹튀사이트는 다릅니다. 계속하여 입금만 유도하고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는 사이트는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고,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전자는 어쨌든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도박을 하려던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 역시 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 건에 ‘총판’으로 연루된 것으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입금한 충전금의 5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충전금의 50%씩이나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 및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모든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바로 체포, 구속되었고, 놀란 가족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바 저희는 빠르게 준비하여 경찰서 변호인 접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과거엔 총책이나 지분권자 등 직접적으로 수익을 분배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도박사이트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원’이라 하여도 받은 급여에 대해서 전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비를 잘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본인이 얻은 수익금보다 더 높은 구형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FX 지점을 운영하셨습니다. FX 지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전부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운영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량을 높게 받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도박사이트 추징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그러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 이미 보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 구형대로 선고를 받게 되면, 의뢰인께서는 재산을 그대로 뺏길 상황이어서 무척이나 불리하였습니다(이 부분이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희가 변론을 맡아서 감형을 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1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1심에서는 아무와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모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제범죄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고소인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본 건의 고소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거나, 주변에서 괜히 오해를 사게 될 우려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렵다는 성범죄 합의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컨택하기 때문인데요.▲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점을 해결해준다면 어려운 상황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도 저희가 4명 중 3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대여 받은 장비를 사용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표이사 횡령(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항소심에서는 특경이 제외된 일반 횡령으로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장비를 1대 임대 받아서 사용하다가, 이를 외국에 있는 B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B회사에 장비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받아서 A회사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B회사와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장비라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B회사가 있는 국가의 사정상 장비를 반출하는 것에 제약이 걸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A회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있었는데,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신 분입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준강간미수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놓여 계셨던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고소인과 자취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셨고, 둘 다 만취하게 되자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찾아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고소인을 데리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취한지도 몰랐고, 원래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여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준강간미수 형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다급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권회복 절차를 밟아 인용 결정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이나 감형시킨 건입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받기는 무척이나 쉽지 않은바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며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신 것이었는데요. 1심 진행 중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가 제기됐고, 국내에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사자 불출석으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1년경 귀국한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 의뢰인은 그제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상소권회복 인용이 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경험이 많은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총책’과 ‘중간 총책급’으로 근무하다가 체포된 두 분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부터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최근 해당 범죄의 형량이 역대 최장인 35년이 선고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한 분은 콜센터 조직 내에서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급이었고, ▲다른 한 분은 사무실과 피해자 DB를 구해오고, 대포통장 및 대포유심을 공급을 책임졌으며, 수익금도 정산한 ‘중간 총책’급이라 객관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 범행을 주도했던 다른 1명의 총책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도피한 총책과 공동 사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했다는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고,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책임까지 저희 의뢰인들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의뢰인들이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인은,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이 선임해 준 사람으로서 그다지 효율적인 변론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칭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 성공 사례들이 많은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추징금 선고는 피할 수 없고, 재산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보전조치가 되었다면 그 재산을 뺏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안도,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1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산정되었는데 저희가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들어갔지만 성공적으로 변론하여 그 이하로 줄여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FX 렌트 지점장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구형을 하여 깜짝 놀라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저희는 재판 막바지에 이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액을 줄여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전혀 경미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본사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중간 사장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증권브로커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고객을 알선해 주면, 매매가액의 25~5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통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들이 ▲중개를 담당한 매출액은 70억 원이 넘었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본사 소속 영업직원 40명과, 10개 지사 소속 영업직원들에게 분배해주는 위치에 있었으니 매우 직급이 높다고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또한 10억 원 정도여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량을 많이 받을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자금 양성화 투자사기 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창’ 사건, ‘특정물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본 건은, 비자금으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금괴, 채권 등을 양성화하여 생기는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구조는 ▲비자금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 비자금을 가진 사람의 일을 대신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피해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여러 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금 소유자 – 대리인 – 브로커 1 – 브로커 2 – 브로커 3 – 피해자 이 구조에서 의뢰인은 브로커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브로커를 연결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로커는 100억 원을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작업 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갔고, 실제로 그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연관이 된 모든 사람들이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본 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를 찾으신 것입니다.

‘렌탈깡’이란, 대출 알선책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이 나오면 그 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받은 돈에서 선이자를 떼고 고객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렌탈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에 이는 엄연히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행인데요. 저희는 렌탈깡 사기 변호사로서 실형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렌탈깡 범죄 조직에서 ‘알선책’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으면 렌탈 업체를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본 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상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렌탈깡 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잘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의 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총판이, 1심에서 무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 2심은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총책만큼의 형량을 받은 것으로서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홍보에 가담한 사이트는 총 6개였고(토토 4개, 파워볼 2개), ▲가담 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총판 사무실의 사장을 맡고 있었기에 규모가 작은 사건은 아니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어떤 점을 안 좋게 봐서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형 선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 중에 도박사이트 총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과 사장이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통의 총판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높게 판단하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무사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신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며 본인의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법무사 사무 보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지금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채무자들인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 상환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그 말을 전부 믿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2건의 현금 전달을 했었고,그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소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시긴 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가담 기간이 짧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일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본 건은 보통 징역 1년~2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았기에 쉬운 사건은 아니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 내어 무척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휴대전화 기기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개발된 어플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에 불과했고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계속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서, 죄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한 기기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가 무척 큰 것으로 확인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의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리딩 전문가’로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의 각 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전부 무죄’를 받아 낸 사안으로서, 위법성을 몰랐던 홍보 총판 등의 경우에는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들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프로그램은 실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었기에 사기 범행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일명 ‘전문가 리딩’을 통해 일반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리딩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경사기 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HTS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고,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리딩을 한 것이라고 하시며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4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불기소처분 된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또한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저희 의뢰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바, 걱정되는 마음에 정보를 알아보다가 저희가 보험사기 무혐의 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의심을 받던 4번의 사고 중에서 1번은 직접 운전을 하였고, 3번은 동승자로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탄 멤버는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비슷하였고, 또 그 중에는 본 건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고 수령한 금액이 늘어나자 보험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은 총 6천만 원 정도로, 보험사기 무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도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가담한 의뢰인이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도움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어 무사히 구속을 피하실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는 해당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이 사안처럼 경찰이 구속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즉시 사설서버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리니지 사설서버에서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활동하며, 유저들에게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사고 팔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검거된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거리가 먼 지방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히 사설서버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찾아뵙기로 하였고, 사건 내용에 대해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다음 날 오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이 확인되었는데요. 한편 범행 규모가 무척 큰 사건이고 공범 또한 많았기 때문에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 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희는 ①바로 첫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동시에②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법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번 발생했고, 이전에 동종 전과까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것이 확실시되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입건 결정’된 보험사기 무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측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고, 그래서 다행히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와 여러 번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오셨을 때는 보험사에서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었고, 아직 경찰서의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보험사기 무죄 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하다고 보고, 가만히 앉아서 경찰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위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의 성관계로 강간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경찰 조사부터 대응을 해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강간죄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기간은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로 안 좋게 헤어지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을뿐더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친구를 위해 아르바이트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등 무척이나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만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감정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저희가 이전에 받은 “전 여자친구 강간죄 무혐의 사례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토사이트 인출책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응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무사히 풀려나신 건입니다. 체포된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여자친구 분께서 다급하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바로 의뢰인이 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서 사건 내용을 살펴 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사이트의 규모는 ‘9천억 원 대’이고, 가담 기간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나 공범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거된 피의자를 풀어주게 되면 공범들에게 수사 상황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확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받고 나서 심사를 준비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고, 예상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하였다가 체포,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저희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선뜻 마음을 먹은 것은, 늘 몸이 약해서 부모님께 짐만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에, 의뢰인께서는 도착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만뒀어야 하나 의뢰인의 지인은 반 강제적으로 여권을 가져갔고, 돌아갈 항공권은 직접 끊으라는 등 귀국을 위함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했고, 결국 스스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모님과 지내다가 체포 및 구속까지 되신 것으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 줄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추가 건이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는 참, 상황이 암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건 이전에 본 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추가 건이 또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서총 ‘징역 4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었던바, 만약 추가 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받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큰 편이어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많이 받아냈다는 저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신 분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으니,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번 현금을 전달한 뒤에야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막 끝나고 아직 송치가 안 된 단계, ▲마지막 한 건은 아직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보니, 이미 혐의에 대한 자백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기죄로만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50대인 의뢰인께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한 일인 것을 몰랐다고 하시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인 저희들에게 꼭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의뢰인을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것인데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돈을 갚으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정작 경찰의 출석 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영장이 청구되었고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범죄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되도록 구속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 다시 피의자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수사 과정에서 마약판매 무죄를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감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가짜 제보를 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하고 감형을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 오가게 되었고, 마음이 급한 의뢰인은 허위 제보를 통해 공적 작업을 하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 쪽에 연락을 하여, “내가 코카인을 밀반입한 적이 있는데 그 약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매하고 대금 1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허위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A씨를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밀수 사건은 제보자라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인데 이걸 모르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무리하게 공적 작업을 했던 의뢰인은 되레 혐의가 추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무고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마약 판매 무죄를 밝힐 수 있겠냐고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소금액 15억 원 특경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특경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낸 사안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심 기준 0.99%로(2021년), 채 1%가 안 되는 수치인데요. 특경사기로 기소된 경우에 그 비율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건 의뢰인은 저희 도움으로 그 낮은 가능성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A씨, B씨가 있었습니다. A씨, B씨,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찾아와서 방법이 없겠냐고 했고, 의뢰인은 본인의 거래처에 부탁해서 고소인 아버지 땅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은 말소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땅을 담보로 나온 돈을 나눠 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래처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의 부친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B씨,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께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를 저희에게 의뢰하셨고,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감형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외국에서 합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본인의 취업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가족들에게 잘하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또 분위기상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 상담원 일을 하게 되었고,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 2년 간의 도피 생활 이후에야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1심 판사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 과정에서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꼼짝없이 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돈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위 외관을 갖추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총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량을 선고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바항소심에서는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서 감형이 된 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 조직의 사장은 아니지만, 1팀의 팀장을 맡아서 2팀장, 3팀장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직에서 총책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가담 정도를 낮추지 못하여 총책과 유사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총책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론 전략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판매를 하고,또 유심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토스실장’ 역할을 하였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심을 개통한 다음,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통장이나 유심만 유통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분이, 다시 추가건이 뜨게 되었는데 저희가 ‘쌍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건입니다(앞의 사건도 집유를 받고, 그 뒤에 발생한 사건도 집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추가건 대응, 집행유예로 무사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저희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 병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는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모두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추가건이 뜰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셨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앞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나중에 남은 건이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였기에, 불구속을 목표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신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톤 트럭을 사면 배송 업무를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일부는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받게 될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찾아 온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트럭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의뢰인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자, 경찰 측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기각 결과를 받았는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진짜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결코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시며, 가족을 통해 자신의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려던 의뢰인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저희가 2심에서 유사수신 형량을 집행유예로 바꿔 드린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던 중 A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제휴 협약을 맺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진행 중인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집한 금액은 40억 원에 달했고,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피했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웠으나 실형 선고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사수신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경제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만 성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도, 유통한 전화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일한 죄명으로 먼저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은, 공소금액이 의뢰인의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가 구속 사건에서 접견을 자주 가는 등 사건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을 들으시고, 1심 재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사기’,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전역을 한 분이십니다. 이후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잠복해있던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구속까지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명품 구매대행 샵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모든 샵이 그러하듯 의뢰인 또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물품 대금은 받고 나서, 실제로 물품을 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의뢰인은, 먼저 받은 대금을 사업상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쓰고 메꿔놓고 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먼저 써버리고 후순위 구매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상품을 사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것이 터져, 자금 경색이 발생하자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고소 건은 총 130건, 공소금액은 총 43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경찰도 매우 심각한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저희가 맡아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기죄로 기소되고, 행위 태양에 따라 문서위조죄‧위조문서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거책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특정 장소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져 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설명해 드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절도죄’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으로,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단지 돈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형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고, 항소심에서는 단 몇 개월만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만약 술에 매우 취한 정도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술을 먹고 핸들을 잡았다고 하여 모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올해, 해당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들이 받아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해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운전치사상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 필리핀 등에 있던 상담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구치소 구속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건도 항소심에서 전략을 세워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아 낸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말단 조직원이었는데, 공범들로부터 억울하게 책임을 전가 당하여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업무를 마치 의뢰인이 했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적이 없었는데, ‘전화상담원’ 외에 ‘모집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중형이 선고되었고,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였고, 실제 수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소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사업의 실체가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넣을 것을 권유하였던 중간투자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 소개를 받아서 돈을 넣어 봤는데, 정말로 높은 수익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며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 투자금 모집 행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하위투자자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의뢰인까지 자본시장법위반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도 속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많은 고소가 들어오고 있었고 또 지점장이라는 직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웠는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까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고,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FX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맥심트레이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맥심트레이더의 중간모집책으로 기소된 분의 1심을 저희가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믿고 본인도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에 대한 소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중간모집책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 중간모집책에 불과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돈을 굴리는 방식이 그 내용 자체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간모집책도 배당금, 수익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상범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맥심트레이더에서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에,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로 간에 각종 고소가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고소로 인해, 5억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을 하여 자체 제품으로 브랜드화를 성공하고 해외 유통망까지 개척하게 되었는데, 화장품 유통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동업자를 소개받으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 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받다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금은 의뢰인이 다 썼고, 의뢰인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동업자가 원하는대로 구속되고 말았고, 항소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줄 변호인으로 저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을 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자신을 ‘신탁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ATM기에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돈은 총 5천만 원 정도였는데, 1심에서 많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의뢰인이 ATM기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고 그렇게 도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수가 50개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물론 의뢰인은 이또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기죄’ 이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었고, 또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5개월에 걸쳐 필로폰을 4회 구매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저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중독자인 지인의 요청으로 약물을 대신 구해주게 되었는데, 지인이 검거되면서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저희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보니,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수사관은 약물을 대신 구해주기만 하였을리 없다며 투약 사실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2) 설령 직접적인 투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이 투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3) 여러 번에 걸쳐 약물을 구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4)증거가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다른 약물 구매 사실도 많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있다가 갑자기 체포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의뢰인들 또한 해외에 사무실을 만들고, 따로 관리자를 두어 관리만 하였는데요. 말단 전화상담원이 검거되었는데 상선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들까의 신원까지 드러나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이 체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경찰 조사가 끝나있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하며 내용을 파악하여보니, 의뢰인들이 총책인 것은 맞지만, 실제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보고 있었기에, 이대로 가면 대단히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 보였는데요. 의뢰인들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범행은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신고가 들어 온 피해자만 47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통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보다 피해금액이 컸던 이유는 의뢰인이 단가가 높은 가전제품도 올려두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 외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3번이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읍소해도 판사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상황이었고,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확률이 무척이나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인데 본인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건으로서, 투자사기 고소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토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소인이 돈을 송금한 것은 녹취록 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직접 회사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통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돈을 모두 본인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수익금도 모두 본인 계좌로 받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돈들이 모두 섞여서 고소인의 돈이 실제로 회사로 이체가 되었는지, 그냥 고소인이 혼자서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돈놀이를 한 것이 되어 꼼짝 없이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금한 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잡무를 처리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 중에는 회사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는 없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 온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고 인출 횟수도 매우 많았고,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실명을 숨기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도 적용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었는데요. 상황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가 구속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운반책이던 남자친구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고수익 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 욕심에 계속 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던지기’ 할 만큼의 약물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가담 행위 또한 드러나게 되어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담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허무인을 내세워 증거 은폐를 시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발각되어 그러한 사정이 증거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운반책 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분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잘못된 행동을,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경찰에게 ‘내 인적사항만 파악하면 되지 내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찰의 목을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요. 거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못 나가게 막는 경찰에게, 오른손 손등으로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아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은 3일 동안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여 피해금액이 ‘6억원’이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마다 관할 경찰서가 달랐는데, ‘5천만원을 전달한 건’에 대해 먼저 조사가 시작된 곳이 있어서,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도 다른 현금 수거책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믿어서 일을 하는데 의뢰인은 조금 사정이 달랐는데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대가를 준다고 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가담 경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로서 사고 난 차량에 여러 번 탑승하였는데요. 운전자는 각기 달랐지만 서로 돌아가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외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혀낸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하시며, 이 사건도 무혐의를 밝혀달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동승하였던 사람 중에는 의뢰인보다 더 많은 사고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십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듣기만 해도 무척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모르는 여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다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된 즉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신청,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아 낸 것에 의하면, 고소인은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너무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좋은 변명은 아닙니다. 다른 변론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의뢰인은 8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여러 가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① 의뢰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보다 훨씬 많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② 사고가 난 횟수 또한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③ 사고감정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늦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부러 상대방 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내용의 디지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다음, 의뢰인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공탁도 하였는데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하니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여 견딜 수 없다며,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의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치상,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기로 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성과 룸카페에 가서 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로펌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근심 걱정이 가득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피해자 측의 태도가 완강하기 때문에 아청법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사자를 만나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항소심 변론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특경사기 고소를 당하면서, 남편인 본인도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명품 수입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은 A씨에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가 투자하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A씨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A씨의 계좌를 통해 10억 원이 들어왔고,의뢰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17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하위투자자들은 A씨도 공범이고, 남편인 의뢰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특경사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신 분으로, 항소심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 식당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도 함께 곁들였기 때문에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야외에 앉아있다 보니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손님이 흡연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두 분 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험한 말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만 기소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그로 인해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실형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에 대한 별다른 두려움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함으로써 개전의 계기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소 이례적으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서 회원 가입 ‧ 관리 및 충 ‧ 환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함께 적발되었고, 다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 가담 기간도 ‘2개월 반’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 변호인을 선임했길래,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즉, 이때까지만 해도,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분께서 대신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만나서는 안 될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박 중독으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려고 올려 둔 물건이 팔리고 나서도 한참을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니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아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나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다른 직급에 비해 형량이 높고, 법무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포한 이후에는 더욱더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과거 1~3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최근에는 1년 6월~4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데요. 이런 류의 사건은 재판이 1회만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피고인은, 선고 기일까지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한 적이 있었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바로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검토, 준비하였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 중 간혹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잡지 못하여 잘못 기소되었다면, 재판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아니었음에도,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잘못 진술을 하여 팀장으로 지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 등 말입니다.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 또한 그러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몇 명 소개를 해 주었던 ‘모집책’이었는데, 마치 팀원들을 관리까지 한 ‘팀장’으로 누명을 써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이, 공적서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팀장이라고 거짓 제보를 한 탓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던 의뢰인은 기존에 선임된 법률 대리인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구치소 내에서 저희가 사건을 잘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코인’이 상장된 코인거래소의 대표이사로서, 피○○코인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코인은 영국의 한 금융업자에 의해 창안된 코인으로, 비트코인보다 10배 빠른 전송속도를 보유한 코인이라고 홍보되었는데요. 그러나 피○○코인이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 상장 직후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하여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700여 명, 피해금액이 267억 원으로 산정된 이 사건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맡아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 보던 중, 저희 로펌이 ✔사기 ‧ 유사수신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고,✔ 공소금액이 210억원인 가상화폐 개발‧판매 업체 대표이사 사건을 맡아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어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텐 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이 끝날 무렵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면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 ‘징역 4월’이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합산하면 무려 2년 10월, 약 3년에 가까운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 대신 사무실로 내방하신 가족들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단 하루, 단 한 번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 하였을 뿐인데,서울남부지법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금액은 정확히 1,850만원이니, 피해금액이 그리 컸던 사건도 아닙니다). 놀란 가족들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아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현금 수거책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남성 분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강간죄로 구속기소되어 대신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의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무죄가 분명한데,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주장을 정리해보면,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화가 난 상대방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 고소였기에 의뢰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여 구치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은 상황 판단을 잘못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로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지금 지인이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빠르게 접견을 가줄 수 있는지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총판인데, 단순 총판이 아니라 직원들을 고용하여 홍보 사무실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만으로도 4억 원 이상의 실질 수익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규모가 큰 총판이라고 판단하여 체포, 강제수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고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어 있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구에 대해 거의 발부를 해주는 편인데요. 게다가 이 사건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사이트 총책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욱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사설서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내 로펌 중 하나입니다. ‘리니지’는 특히 사설서버가 성행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의뢰인은 구 버전의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소질이 있었던 것인지, 의뢰인의 서버는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는 수익금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수익금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재판에서 구속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① 게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은 모두 추징금으로 선고되고, ③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지원하였던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퀵 배달’ 업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온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놔둔 종이박스를 수거하여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더 눈치채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 보통의 현금 수거책 업무와는 달랐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겠으나, 수사 단계에서 혼자서 조사를 받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을 이미 한 것이 확인되어, 재판에서는 신속히 ‘집행유예’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60대로 원래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셨고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심하여 있던 중 지하철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경력‧나이가 무관하다는 조건에 용기를 얻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업체에서는 대면 면접을 보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선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고, 그만 현행범 체포 되시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에게 체포 통지가 갔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의뢰인의 가족들은 면회를 한 뒤, 이건 오해로 빚어진 일이 분명하기에 조사에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계속 나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구치소로 넘어간 뒤였지요.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에서는 보석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무에서 보석이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구속될 당시와는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없어서 변동 사유가 없는 사건에서는 보석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는 판사가 보석 허가 결정을 할 때 그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투어서 구속이 결정되었던 때보다 혐의가 줄어들어야 보석 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재판 도중 밝혀지게 되자, 재판부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FX사이트 사건으로, 의뢰인은 본사 바로 아래인 ‘부본사 직책’에 있었고, ‘28개의 지점을 관리’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많이 검거되면서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로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이 많은 도움 요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이용당하였으니 피해자라고 봄직도 한데요. 그러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도 20대의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께서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주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수는 5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체포된 사실도 몰랐고, 며칠간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리저리 알아 보다가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강간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형량이 대폭 높아지게 되는데요. 만약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해’ 혐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으신 다음, 빼는 쪽으로 변론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죄명은, 성행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께서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2층 외부 난간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자,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의뢰인이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파악하여 보니, • 직접 대면 면접을 본 적이 없고, • 건당 10만원의 고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며, •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금액은 총 198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되었는데요. 무리한 무죄 주장은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높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이 더 많았다면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나, 이 사건은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의뢰인에게 실제 억울한 사정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중에는, 피해자나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금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성공사례도, ‘금 구매대행 사례’인데요. 저희가 의뢰인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대리 기사였는데,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운행을 부탁하는 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장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장신구를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은 다른 지역 숙소에 두고 왔으니 본인 대신 장신구들을 금은방에 팔거나, 금이 쌀 때 금을 좀 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의뢰인이 계좌에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 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이 상담 요청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다소 다른 가담 경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돈은 많이 쳐줄 테니 한 달 정도만 자신이 부탁하는 곳에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제안한 일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가 부탁한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업무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괘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저희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재테크 투자사이트에서 일한 직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만나 본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투자사이트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수익 인증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잡이’처럼 홍보글을 올리는 일만 하여서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가 가짜 투자사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파악하여보니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제안하였던 지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였는데, 지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수위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올해 2023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피해자가 16명이나 발생을 하였고피해금액도 컸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담 기간이 8개월이었던 일반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건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여유가 없다고 하며 차일피일 돈 갚는 것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은 대마 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이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그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마 판매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존재도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마판매광고, 대마판매, 대마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된 후 선임되었고, 가족들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잘못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무척 좋지 않게 보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많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과오를 범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시 또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을 받는 도박사이트 총판의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혼자서 재판을 받으시곤 합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총판은 ‘형량’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금’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자서 대응하다가 변론종결일에 검사의 추징 구형이 매우 높은 것을 듣고 깜짝 놀라 그제야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도,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변론종결일에 본인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여 받은 수익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검사가 추징 구형하자, 추징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검사가 구형하는 추징의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추징금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수위를 매우 높인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범죄를 잡아내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이 사건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가 전손 처리되어 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혼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② 그런데 때마침 블랙박스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③ 보험사의 EDR(사고 기록 장치) 조사 결과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고 반응과 다르다는 불리한 내용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④ 의뢰인은 이전에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더 많은 사고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돈을 노린 끔찍한 보험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다급히 저희를 찾으신 의뢰인의 사연도 그러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생명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남편 몰래 본인이 서명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지만,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의뢰인은, 정말로 남편이 본인의 의사로 보험 가입을 하였고, 남편이 본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명을 한 것이 맞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오후, 다급하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서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탓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신고를 하고,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서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무죄’를 다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신속하게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지 파악하여 ②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상담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기‧유사수신 업체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의뢰인 또한 책임을 피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어 검토를 해보니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수익으로 받았고, 비슷한 직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구속될 확률이 커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방어하여 이미 검찰의 1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을 5100억원으로 늘리고 특경사기 죄명까지 추가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까지 된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데,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친구 B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업무를 한 것인데요. 친구 B는 의뢰인 A에게 출금 업무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친구 B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라는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친구 B와 같이 사는 의뢰인 A가 이상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리 없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구직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어 한 사건인데요.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이것이 독이 되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6명과 피해금액 1억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여쭤보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었고, 그러나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부모님이 모를 수는 있어도,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라도 되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더 큰 ‘불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사례를 참고하시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회화 공부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친구의 꾐에 빠져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간 곳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것을 알았지만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고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살고 있었지만 중형에 처하는 범죄이기에 의뢰인 또한 예외 없이 체포를 당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선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인 가족의 요청을 받고 재판단계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2, 3년 전만 하여도 상담원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최근에는 여기에서 1, 2년 정도가 추가된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8개월 간 상담원 업무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이 사건은 저희 로펌이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해당 피고인은 팀장이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을 유통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휴대폰이나 유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1심에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의뢰하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이었는데요.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의자를 모집하여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할당 및 광고발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전혀 총책이나 상범이 아니었지만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1심은 저희 법인에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된 아들을 위해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사건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는 이미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치고, 경찰 조사도 2번이나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께서는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며 갑자기 진술 거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변호인 접견부터 하며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총판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는 달리, 성인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손님들이 특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 의뢰인과 같은 홍보 조직 - 성인PC방 사업자 등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는 조직폭력배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코인을 상장 하기 전 프리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며 명품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을 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국내 거래소 상장에는 실패하면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특경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사안을 다투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석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을 알아 보다가, 저희가 변론한 사건 중에 피해 규모가 큰 특경사기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법적 책임 또한 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쉽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직원으로 근무하며 사장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명의대여자라 하여 무조건 공범으로서 형사 처벌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광주지법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하였고(2021. 5. 선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2022. 12. 선고).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2심까지 사건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현금 수거책 사건 중에서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드렸는데 검사가 항소가 들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9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1,395,000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집행유예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도 긴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리딩 투자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보게 해줄 의사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리딩을 해주고, 결국에는 돈을 잃게 하는 투자사이트 사건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로펌에는, 가짜투자리딩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은 로펌을 바꿔서 진행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은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개인 정보 DB를 구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사설서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혼자서 운영하였는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변론 방향이 달라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는 ‘다크에덴’이라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분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설서버의 유저였지만, 개인도 쉽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운영으로 나아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운영 기간이 길었고,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로 줄여달라는 것이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희는 경찰 수사부터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라는 말, 들어 보셨을까요? 이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이렇게 만들어진 유심, 선불유심은 대포유심으로 범죄에 사용됩니다. 최근 저희 법인은 선불유심 담보 대출(내구제 대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소액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찾던 중, 내구제 대출을 알게 되어 5회선의 통신선을 개통해주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유심이 담보의 기능을 하고, 대출을 갚으면 유심을 폐기한다는 설명을 듣고 믿고 대출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오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다급히 저희 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서, 1심보다 2심 형량이 더 높아진 판례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 몇 개만 정리하여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이 늘어난 징역 14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씨에게,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마약범죄 단절, 재범 예방과 행동 개선 의지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검사 항소가 들어와서 항소심 대응을 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기 때문에 상황은 몹시 좋지 않았는데요. 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건만 아니라 의뢰인이 훨씬 더 많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의 경우,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유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돈을 받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 체포 ‧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은 사건은 수익금이 10억원이 넘는 '거물' 총판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법인으로 늦은 시간 전화가 걸려 왔는데, 다급하게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남자 친구가 지방에서 도박사이트 총판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도박사이트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의 여러 성공사례들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강간 고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사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사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혹은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긴급체포 되신 건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사귀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물론 연인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없었고,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로펌에서는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맡아서 합의 없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모두가 ‘구속’ 결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락을 해와서 그만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신 것인데요.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요구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내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7명, 피해금액 408,71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을 만나보면,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부주의하였던 것인데 가해자로 이용당한 것일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있으니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온 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3명, 피해금액 4600만원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자 다시 수임료로 큰 금액을 말씀하시고, 진행 과정에서 소통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판부터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 저희를 선임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경미한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경매 회사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는데, 고객을 만나서 보증금을 받아 오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고, 저희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미루고 우선 의뢰인과의 회의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자녀 학원비라도 벌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한 의류회사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의뢰인이 ‘시장 조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할 날이 오자, 회사에서 거래처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결근을 하였는데 급하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얼떨결에 현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동안 4번의 현금 전달을 하였는데, 피해금액은 1억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신 의뢰인은 다급히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을 찾아 저희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속만은 안 된다’고 하시며 간곡하게 부탁하시던 모습에, 저도 집에 있는 자녀가 생각 나서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굳이 기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도 남지 않기에, 매우 경미한 범죄에서만 가능한 처분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는 수거책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그 어렵다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여 현금 전달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고 나서야 상황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놀란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분께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찾아오셨고, 아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할 것 같으니 꼭 전략을 잘 세워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급히 접견 신청을 하여 찾아 뵌 의뢰인은 70세 고령으로, 뇌출혈이 온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그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시고 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게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과 접견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고령이 되어서도 가족을 책임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한순간에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깥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사력(死力)을 다해서 변론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의뢰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이 그 차량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가 옛날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지 거대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락 온 경찰과 대화를 해보니, 절대 의뢰인의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차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셔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직원이 아니라 ‘주식 운영팀 부장’이라는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 급으로 기소되었고, 공소금액도 63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사설선물거래소는 ‘티디스톡’, ‘우리스톡’, ‘고수’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매도 거래를 체결하였지만, 이 사이트의 비밀은 실제로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가상거래’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실거래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소금액이 컸기 때문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 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1심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잘 나온 탓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바, 저희와 다시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항소를 방어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홍콩에 거주하며 쥬얼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사업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사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케이스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10명의 피해자, 1억 4천만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실형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휴대폰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자동차를 이용해 여러 장소로 휴대폰을 싣고 다니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렴풋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바로 잡기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변론하는 저희 법인에 ‘제발 최소한의 형량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직원은 구속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찰, 검찰 조사를 혼자서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은 ‘2년’이었지만,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입국하기까지는 3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3년’을 가담 기간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자마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또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입국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년 동안 토토사이트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다음 잘못 기소된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하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드나들던 손님들이 의뢰인에게 엑스터시 투약을 권하였고, 다른 손님에게 판매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마수대에서 의뢰인이 일하던 노래방 현장을 덮쳤고, 의뢰인 또한 엑스터시 판매, 소지 건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 투약 사실까지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을 바깥에서 수발하던 분이, 이대로 가면 실형을 선고받겠다고 생각하여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셔서 검찰조사부터 저희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사기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 곧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투자를 하였지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본인이 투자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회사 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는 아직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너무 시달려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찾다가 상담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간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호캉스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둘은 호텔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준강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대부회사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외근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꿈에도 몰랐지만 당연히 그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11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9,79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서 무죄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에 재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여 무죄 주장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너무 늦게 변론 방향을 바꿨기에 반성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였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낮다’며 부대항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회사에서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써주는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일하시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이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9명, 피해 금액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QRC뱅크’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영위하는 가상화폐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하여, QRC뱅크 대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의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서 하위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하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환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업데이트, 배당률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가담한 토토사이트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