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던 리딩방 사기 범죄 조직에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검사 구형 10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일부 무죄 및 1년대 최저 형량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리딩방이나 스캠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단순 직원도 징역 2~4년 정도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특히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한 상담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아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역시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조직에 인력을 공급했다면 공모관계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캄보디아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는데,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모집한 영업팀원들은 총 3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합산하면 2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 중에는, 시기별로 ‘파스’를 구분하여 1파스, 2파스, 3파스 이런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3차례 범행에 대해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기소했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징역 4~6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파스’에만 가담했을 뿐,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영업팀원들과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해왔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식사하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급히 연락해 왔고, 이에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5년 이내), ②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친 것)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태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대량으로 범죄 조직에 넘겼다는 혐의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대포유심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특히 성공 사례로써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뢰인은 명의 대여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3천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량 공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유심들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발생한 피해액만 5억 7천만 원에 달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심만 제공한 피고인의 경우, 직접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판부의 판단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의뢰인도 다른 로펌과 진행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무죄’ 선고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현금 수거책 사건이 무죄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변호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것인데요.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사정도 없지 않았으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정을 검토해보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 등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의 업무라고 볼 만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현금을 전달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무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