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압류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사정상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했을 뿐인데, 채권자 측에서 ‘변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빼돌린 것 아니냐’며 의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 쉽게 해명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명의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압류가 임박한 시점에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채권자는 이를 두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혐의: 강제집행면탈▶ 문제 정황: 압류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처분 시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사안이었기에,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그런데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시점이 미묘하거나 자금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려면, 바로 이 ‘의도’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고소인만 12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유사수신 사건에서는 꼭 ‘주범’뿐만 아니라 ‘모집책’으로 지목된 사람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지요. 그런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소개해 준 의뢰인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총 12명• 고소금액: 약 4억 5천만 원이처럼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자기 영장이 청구되는 등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유사수신 사건은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소개 수당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누가 직접 투자금을 운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전부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나도 투자자입니다”라고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범죄 의도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되었으나, 이후 저희가 선임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의뢰인처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한 뒤,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담원(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저희 의뢰인들만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 조직범죄 특성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은 실무에서 징역 5~10년 수준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영역이기에, 객관적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드러나 있었다는 점입니다.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 공범과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상황 등이 수사 당시 모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형량은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형량을 줄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뒤집혔는데,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핵심 이유를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래가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구조였고, 그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저희는, 항소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이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을 때는,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시 조사를 받을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희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미 경찰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흡연 중이던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냐”고 묻고, 여성이 놀라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고, 따라서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미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즉, 단순 벌금형도 사실상 인생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죠.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