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흡연 중이던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냐”고 묻고, 여성이 놀라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고, 따라서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미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즉, 단순 벌금형도 사실상 인생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죠.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계약 체결에만 관여했었던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매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했고,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드러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매물 외에 동일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5년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