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의뢰인을, 저희가 항소심에서 맡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바꿔 석방시킨 사례입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고, 기존 변호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은 1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1심에서 했던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변호인으로 투입되어, 잘못된 변론 방향을 바로 잡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대처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의뢰인 A씨는 출판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원고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일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이 든 봉투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역할이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은 무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기존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다퉜지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불안하여 저희를 찾아오셔서 추가 선임을 하셨습니다.(1심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7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 저희가 항소심 의뢰를 받아 기록을 검토해 보니, 기존 변론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12명, 피해액 합계 약 22억 원에 이름▶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되었고, 피해자들 앞에서 직함을 썼으며,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점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항소심에서도 기존 변호인은 절차 위법과 무죄 주장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절차 위법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뭄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알았느냐’만큼 ‘몇 명에게서 얼마를 받아 넘겼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2024도10141 판결에서 가담 경위, 보수 수준,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여기에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이 사건은 이미 2심 기일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정을 만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즉,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작 보이스피싱 숵책 형량을 낮출 자료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이대로 가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이 4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수거책에게 주로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실제 맡은 역할과 받은 돈, 합의 · 공탁 여부, 수사 협조,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옮긴 상품권 자금세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합의 없이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39명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기재했을 만큼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자백이 진심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상품권 업체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실은 그 돈은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피해자 39명의 피해금 16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세탁됨▶ 짧은 기간에 받은 수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1심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상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함께 기소된 세탁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음(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입니다) 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 즉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옮기는 사건에서 법원은 세탁책을 ‘돈을 옮겨 준 사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한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책임을 묻고,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책이 실제로 받은 돈은 전체 피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 돈만 옮겼는데 왜 사기 공범이 되나요?법원은 자금세탁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탁은 범행을 완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어떤 말로 속였는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몰랐어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제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8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1심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바꾼 사안입니다. 1심 변론 방향이 잘못 되고 합의된 피해자도 한 명도 없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준비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으로 약 2주 동안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만나 현금을 전달함▶ 1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없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됨▶ 1심 변호인이 무죄를 장담하며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 합의 준비가 전혀 없던 상태였음▶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가장으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구하다 이 일을 시작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돈을 전달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조직이 편취한 금액 전체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재판부는 “알았느냐”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느냐”를 보고,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 보수 구조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기 쉽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문제는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이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결론이 실형이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감형이 나오지 않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첫 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이 두 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되었는데 한 건이 이미 기소된 뒤 저희를 찾아오셨고, 피해자 한 분은 끝까지 처벌을 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이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병합과 가담 경위 소명, 합의를 차례로 준비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음• 1차 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함• 두 사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되어 한 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 다른 한 건은 검찰 조사 단계• 피해자 한 분은 가담자 전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느냐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데, 여기에 두 건이 따로 재판을 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만약 1심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항소심 전략을 새로 짜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 적용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피해 규모: 피해자 6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4,690만 원▶ 특히 불리한 정황: 금융기관 종사 이력이 있었고,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슈킹) 정황이 있었음1심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이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일부를 중간에 빼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집행유예와는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기셨으니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노년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두 피고인 중,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공소사실, 동일한 피해 규모, 동일한 전과 여부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서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같은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의 개요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피고인들은 SNS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리딩방 사기 조직’ 사건에 가담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총책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는데요. 총 피해자는 12명, 피해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두 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의 변론을 맡았고, 상피고인은 다른 로펌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은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은, 전과, 가담 기간, 역할, 피해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상 동일하였기에, 비슷한 수준에서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대부업 총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특히 본 건은 단순 대부업법위반 혐의만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의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1심 형량도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그러니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도 컸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상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불법 대부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조직성, 역할 구조 등을 따져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범단 죄명이 추가되면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총책’의 경우에는 형량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즉, 대부업법위반 사건이라 해서 해당 혐의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어떤 부분은 양형 전략으로 풀어갈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다들 모르고 이용당하신 것이지만, “정말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지원하여 코인 구매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입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 구매대행 처벌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 역시 속아서 이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업무 구조,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금전 이동 과정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에는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의뢰인은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상황이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횡령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 회복(변제)' 여부가 판결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실무상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횡령 처벌은 일반 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자금을 맡긴 지위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실무에서 “횡령 1억당 징역 1년”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재판부의 잣대가 엄격합니다.한편, 수사가 시작되면 당황한 가족들에게 회사 측이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섣불리 서명했다가 민사 책임까지 온 가족에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하고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본 건은 검사 역시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고령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3억 원 이상 발생한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의 학력과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적지 않은 연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접견 상담을 했을 때도,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지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되었는데요.가족들 역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알아보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징역 2년, 3년이 선고된 사건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구치소의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해왔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식사하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급히 연락해 왔고, 이에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5년 이내), ②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친 것)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태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계약 체결에만 관여했었던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매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했고,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드러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매물 외에 동일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5년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