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2차 TM으로 근무한 의뢰인이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통화 녹취와 영업 스크립트가 그대로 확보돼 있어 혐의는 확실하게 드러난 사안이고, 같은 직급의 공범 중에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저희가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최소로 줄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 저희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업체에 들어가, 1차 TM이 상담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위 등급 상품 결제를 유도하는 2차 TM으로 일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만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직 사기 사건은, 본인이 직접 통화한 피해자뿐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같은 지사에서 발생한 피해가 함께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2차 TM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로또사이트 처벌 시 죄명은 피의자 한 명씩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를 놓고 이 회사가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죄명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그래서 "나는 대본만 읽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적절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이 있다면,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단 같은 죄명이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말단 직원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음을 소명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동기와의 술자리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기 한 명과 함께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 있던 상대방과 관계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거부 의사를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과의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대방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처음에는 스스로 사건을 해결해보려 했다고 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스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