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의뢰인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어 범죄수익은닉죄 구속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의류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던 지인으로부터, 세무 처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오랜 기간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통장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는 지인은 실제로는 의류 사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장을 회수하지 않고, 본인 통장에 들어 온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만 해도 무척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알게 된 이후에도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 슈킹까지 했으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청을 찾았습니다.

당시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태였고, 영장이 청구되어 범죄수익은닉죄 구속 위기에서 저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오시게 되면, 새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수정해야 하므로 더 난이도가 높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수사기관과 소통 과정에서,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작 받아야 하는 사정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과대평가하거나 조직적 공모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1) 계좌 제공 당시의 인식

처음부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줬던 건 아닙니다. 의뢰인이 지인을 정상적인 의류 사업가로 알고 있었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는데요. 계획적 범죄와 그렇지 않은 건 죄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단발적 · 제한적 관여

의뢰인이 나중에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밝히되, 다만 그 이후에도 자금 흐름 관리, 송금 지시, 조직 운영 등 범죄의 핵심적 구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극히 단발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조직적인 활동이나 반복적인 관여와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경제적 이익 부재

의뢰인이 중간에서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것이 결정적인 치명타였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일에는 또 다른 배후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공범이 많은 것을 지시했으며 경제적인 이득도 훨씬 많이 취했다는 것을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여 소명한 결과,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결정적인 변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경우에도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하면 무척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 구속 될 경우 일자리나 가정, 사회적 관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불구속 수사에서는 일상생활과 생업을 유지하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 접견이나 자료 준비가 제한되지만, 불구속 상태라면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등 변론 준비를 훨씬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구속 위기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의뢰인 사례처럼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