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코인 블록딜 관련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주식 리딩방 유료회원 DB를 구매 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구속까지 이어진 경위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는데, 그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고, 실제로 리딩방에서 코인 투자 권유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 판사도 향후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유출한 것은 아니었는데, 단지 리딩방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평가되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자신의 가담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고, 구속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 우선 공소사실과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형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요한 정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록을 전부 뒤져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게 별도의 정리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이미 실질적인 형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안 자체가 그리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도록 정리한 후, 피고인이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는 스토리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형은 집행유예보다 더 처벌 수위가 낮은 종류의 형벌로, 의뢰인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저희 주장대로 의뢰인의 실제 행위 내용과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손을 들어 준 것인데요.

이 사건처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의뢰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모두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이라는 상황 자체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차분히 준비한다면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정리해 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의 영장 기각 사례
https://blog.naver.com/lawfirm_aceteam/223867370512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berry257/22410744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