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강제추행 벌금형 선처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된 것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이라 성공사례로서 의미가 무척 큽니다.

다만 사건 초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불안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혼자서 대응하시던 의뢰인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자 더 이상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짓는 것’이었습니다. 기소된 범죄는 두 건인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거기록, 피해자의 진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효과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인정하는 부분과 억울한 부분의 정리

먼저,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다소 억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정확성,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나쁜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단순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2) 재범 가능성에 대한 의심 불식 노력

강제추행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계속 범행이 반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사건 전후로 장기간 이어진 알코올 의존 문제와 충동 조절 문제 등,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요인이 존재했는데요.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편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연계된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해당 기관에서 상담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후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자칫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 하며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다소 억울함을 호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하였던 범행 경위의 특수성,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주장한 내용이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된 결과인데요.

피해자들과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어떤 로펌이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를 갖도록 주장할 것인지는 변호인의 역량에 달린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불리한 판단을 최소화하고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이끌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