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처벌까지 받을 뻔한 사안인데,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의뢰인은 점차 통제와 심리적 압박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사 명령서’, ‘사건 공문장’, ‘예금자 보호명단’, ‘협조 공문장’ 등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마치 실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몄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수십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조직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현금만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

솔직하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왜 바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수사기관도,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던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본인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 지시를 따랐다고 의심되면, 여기에 대해 피의자가 적극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와 세뇌에 의해 발생한 피해이며, 범죄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문서 · 대화 내역 확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공문 형식의 자료, 30분 주기로 보고를 요구한 내역 등은 의뢰인이 범죄인 것을 알아차리고도 가담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제당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심리적 지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소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시험을 앞둔 의뢰인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정황 등을 상세히 그림 그리듯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하거나 임의로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도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혐의 유무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만 강조해서는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의 내부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론 전략을 세워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뒤늦게 바로 잡으려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행의 도구도 이용되어 편취에 대한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 체계적인 대응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속임수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3억 9천만 원 현금 수거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선고유예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oborui198034/224059931936
▶ 명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했다가 기소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jqdsuzi1/22397409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