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해왔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 사건 당일은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식사하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급히 연락해 왔고, 이에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5년 이내), ②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친 것)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태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위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와 전화 내용, 운행 거리와 소요 시간, 사고 직후의 조치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우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금주를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공황장애와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 온 사정 역시, 사건 당시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협력기관이 있어서 의뢰인이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는 짧은 기간 내 재범을 했다는 불리한 전력이 존재했음에도 당시 상황과 이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1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해 준 것입니다.

이 사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실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마다 고려해야 할 사정들이 다르고, 그 안에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불리한 요소가 많아 보이더라도 섣불리 단정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건의 경위와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다른 판단이 가능한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 사건이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동종 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dbdudals4842/223725419456
• 음주운전 5회 적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meohk3/223569508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