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반성문이니 탄원서니, 그런 걸로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겠느냐”고요. 실제로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는, 확률은 낮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합니다. 추가적인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양형 사유를 변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 의뢰인은 노년에 접어든 이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매우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이런 사안에서는 보통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 보니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역시 “이미 충분히 낮게 나온 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감형 카드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1심 단계에서 2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 중 일부는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거나 아예 인적 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던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설득을 거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탁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피해금액이 4억 원에 이르는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 변제는 낮은 수준으로밖에 될 수 없었기에 이 정도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는커녕, 일부 감형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최소한 미필적 고의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식적인 문구가 아닌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하나하나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구치소에 계시는 의뢰인께서, 이런 것이 크게 소용 있겠냐고 기운 빠지실 때마다 저희가 곁에서 용기를 드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충실히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재판부에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니, 오히려 결과는 담담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의뢰인도,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잘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역시 집행유예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며, 저희와 인연을 맺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며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저희도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때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합의 없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제출만으로도 무조건 감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사건을 해결하려는 변호사의 태도와 그 진정성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의뢰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 변호사들은,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