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임대인으로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고요.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사건보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심에서도 실형이, 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안 되고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 당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4채의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사정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모든 임차인이 고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기에 공소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아서 형량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서 형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합의는 말처럼 쉬운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상 전액 변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피해자들 역시 강한 분노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다른 감형 전략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항소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점검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설정된 변론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무죄에 가까운 주장을 했지만, 본 건은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사안이었던 거죠. 이에 항소심에서는 변론 방향을 수정하되, 계획적 · 조직적인 편취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의뢰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또한 합의를 완전히 포기해 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금액은 피해금액의 10%도 안됐지만, 단순한 금액 제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설명을 통해 피해자들을 설득했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뒤에는,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분들 역시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듣고는 믿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최근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이 사건을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은 당사자가 생각하는 사안의 성격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평가하는 법리적 구조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다”, “시세 하락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은 감정이나 본인 기준이 아니라, 법리와 판례의 흐름을 기준으로 초기에 사건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