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던 리딩방 사기 범죄 조직에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검사 구형 10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일부 무죄 및 1년대 최저 형량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리딩방이나 스캠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단순 직원도 징역 2~4년 정도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한 상담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모아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역시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조직에 인력을 공급했다면 공모관계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캄보디아 모집책’으로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는데,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이 모집한 영업팀원들은 총 3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합산하면 2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 중에는, 시기별로 ‘파스’를 구분하여 1파스, 2파스, 3파스 이런 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 검사는 의뢰인이 3차례 범행에 대해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기소했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징역 4~6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파스’에만 가담했을 뿐,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영업팀원들과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어디까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공모관계는 매우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직접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모든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 의뢰인이 최초 범행에는 일정 부분 관여했더라도, 이후 이어진 범행들까지 사전에 인식하고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2파스’, ‘3파스’ 범행에서는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고, 범행 규모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팀원들을 모집해서 보낸 사정만으로, 팀원들이 ‘1파스’ 이후에 가담한 범행에 대해서까지 전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저희는 공소금액 21억 원 중 16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선고 당일,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금액 21억 원 중 16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저희가 주장한 부분이 전부 무죄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검사 구형이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장담할 수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분들 역시 중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판결 내용을 듣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역할과 법원이 평가하는 책임 범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정확히 짚지 않으면,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이나 본인 기준이 아니라 법리와 판례의 흐름을 기준으로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건 구조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