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흡연 중이던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냐”고 묻고, 여성이 놀라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고, 따라서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미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즉, 단순 벌금형도 사실상 인생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죠.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 때 검사가 선처하는 것입니다.

단, 혐의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검사에게 선처 사유를 설득하는 구조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사에게 절대 좋은 인상을 줄 순 없겠죠.

이에 저희는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 첫째, 사안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둘째,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활한 합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피해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웠죠.

저희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정말 신중하게 피해자와 컨택했고, 충분한 공감 후에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강경하게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던 피해자도, 나중에는 마음을 돌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써주었고, 저희는 검사 처분 전 늦지 않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검사실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많이 고민하던 검사님은, 이번은 선처를 하겠다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공무원 임용에 중대한 장애가 되었겠지만 목표했던 대로 전과가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의뢰인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찰 단계부터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 아무런 대응 없이 있다가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기소유예 기회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처분이 언제 내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무원이거나 의뢰인처럼 준비생 신분에 있다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 선처 사유 정리, 합의 전략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신속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선택지는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