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동종 전과(마약)가 있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또 기소되었는데, 저희 조력을 받아 수사 협조를 통해 공적서가 제출되도록 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면회 과정에서 ‘남자친구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을 대신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집에 보관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수준이기도 했고, 나아가 이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투약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미 유죄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다 드러나 있는 상황.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접견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판매책인 상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바 저희가 담당 마수대 수사관과 잘 얘기해서 공적서를 받을 수 있다면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란,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술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수사 협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범이나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실제 검거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공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변호사를 통해 공적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마쳐둔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희는 판매책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이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정교하게 전략을 세웠고, 
• 또 담당 수사관이 소극적인 내용으로 공적서를 쓰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두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모두 마친 다음에 재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탄원서를 써주는 것은 드물고, 법원이 직접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공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사전 작업을 모두 해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수대 수사관이 “공적서를 써주겠다”, “참고인으로 빼내주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두고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