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게임머니 판매 조직의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수익금 규모가 약 13억 원 이상 드러난 상황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명의 피고인 중 1번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던 게임머니 환전 조직에서 총책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임머니 판매 및 환전 업무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실제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머니 판매 사건은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차명계좌 사용이나 접근매체 사용 문제가 얽히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익금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총책이라,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전부 ‘실형’ 선고를 예측하여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수사기관이 평가한 ‘총책’이라는 표현과 실제 의뢰인의 역할 사이에는 구분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담 범위와 수익 구조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불구속 결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 형식적인 직책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 ✔ 최종적으로 불구속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역할 및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
게임머니 환전상 사건은 조직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총책', '관리자', '팀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총책으로 특정된 분이, 조직 내 모든 의사결정과 수익 관리를 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 범위, 자금 구조 안에서의 위치, 운영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단순한 직함 자체가 아니라, 실제 범행 구조 속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② 수익 구조 및 추징 관련 부분에 대한 대응
게임머니 판매 사건에서는 형량 못지않게 추징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거래내역, 계좌 흐름, 운영 규모 등을 토대로 수익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취득 이익과 무관한 금액까지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실제 이익 구조와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금 흐름을 비교·분석하였고, 어떤 범위까지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정리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추징 범위를 합리적으로 다투기 위한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③ 양형 자료 및 사후 대응 정비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유형은 아닙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 향후 재범 가능성, 생활 기반 등 재판부가 실제 양형 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형식적인 직책에만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실제 상황과 사후 대응 과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을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 정비가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변론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총책 지위, 10억 원이 넘는 수익 규모, 조직적 운영 구조가 문제 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없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임머니 판매 사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영역입니다. 단순히 ‘게임 관련 사건이니 괜찮겠지’ 정도로 접근했다가,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환전 규모, 조직성, 자금 흐름, 접근매체 사용 문제까지 함께 문제되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추징 문제 역시 단순히 “내가 실제로 번 돈만 계산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훨씬 큰 금액이 논의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자금 구조, 실제 역할, 수익 귀속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형량과 추징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경찰, 검사로 재직하며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해 온 변호사들 및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판결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면, 현재 기록상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머니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사례▼
https://blog.naver.com/berry257/22321559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