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동의하에 성관계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음 조사가 잘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집행유예를 각오해야 하는 사건인데요. 그렇기에 실제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무혐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특별히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정이 크게 상할 만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온 시점에서 이미 강간죄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고 온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순서로 설명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까지 하였고 이 자료도 제출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계속 혐의를 의심했고, 뒤늦게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저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의심하는 것 같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는 반드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대응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미 강간죄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진술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진술 내용을 재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

이미 조사를 받은 사건은, 처음부터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전 조사 과정에서 사용했던 표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이 보다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② 고소인 주장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 분석

성범죄 사건은 결국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서로 맞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녹음 자료를 포함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강제성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③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많은 분들이 강간죄 경찰조사를 잘 받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의견서도 제출해야 하고, 담당 수사관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여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와 설명을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는 과정 역시 사건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수사기관 역시 혐의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부족했던 소명을 보완한 결과,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큰 분야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매우 세밀하게 비교하며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했다가, 나중에 법적으로는 오해할 만한 표현을 쓴 것이 확인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형사 사건에만 집중하며, 직접 경찰, 검사로 재직하며 강간죄 경찰조사를 많이 했던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기존 대응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