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되었으나, 이후 저희가 선임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의뢰인처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한 뒤,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뿐입니다.

저희는 ✔경찰이 왜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 검찰 단계에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 조사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전면 재검토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피의자는 같은 내용을 말했더라도 표현 방식 때문에 불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집중 소명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뿐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③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소통 진행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이후에는 검찰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판단에 부족했던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억울합니다"라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먼저 이해한 뒤, 그 판단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하나씩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실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족했던 소명을 보완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한 결과, 원하는 결론을 받아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진단하기 어렵고, 그저 기존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검찰 단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을 수행하며, 경찰, 검사로 재직했던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이후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기록을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