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고소인만 12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꼭 ‘주범’뿐만 아니라 ‘모집책’으로 지목된 사람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지요. 그런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소개해 준 의뢰인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인: 총 12명
• 고소금액: 약 4억 5천만 원

이처럼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자기 영장이 청구되는 등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유사수신 사건은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소개 수당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누가 직접 투자금을 운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전부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나도 투자자입니다”라고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범죄 의도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 의뢰인을 유사수신 모집책이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 고소인들의 진술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투자 권유 과정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결국 투자 권유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투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권유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윗선의 설명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에 불과하며,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허위사실을 만들어 설명하거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단지 윗선에서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②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반박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고소인이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적은 사건에 비해 다투기가 어려워지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각 고소인의 진술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 과장되거나 추측에 불과한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갔던 자료와 기록들을 확보하여 담당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꼼꼼한 정리도 함께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과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사수신 모집책이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업이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보는바, 저희는 의뢰인 역시 사업을 신뢰했던 투자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의뢰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12명이나 되었고 투자금 규모도 적지 않았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 역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사수신 모집책 사건은 단순히 “나도 투자자”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을 수행하며, 경찰·검사로 재직했던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유사수신 모집책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안의 자료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법률적 위험 요소인지부터 정확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