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통장 하나 넘겨준 게 뭐 그리 큰일일까…"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전화 한 통 건 적 없어도, 계좌를 내준 사람을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으로 보아 수억 원대 피해금액에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은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국내 모집책으로부터 "캄보디아에 들어와 계좌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휴대폰·비밀번호·OTP 등)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그 계좌가 코인투자·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에 이용되면서, 결국 피해자 30여 명, 피해금액 약 3억 원에 이르는 범행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 적용 혐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해 규모: 피해자 33명, 피해금액 약 3억 원

피해 규모만 보면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법원은 아무리 정교한 사기 조직이라도 피해자가 돈을 보낼 계좌가 없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좌 제공을 범행의 ‘필수 조건’을 제공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에서 "단순 방조니까 가볍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희는 ✔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일 것을 분명히 알고 건넨 것은 아니므로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고, ✔ 피해자 합의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쓰일 걸 분명히 알고 건넨 경우(확정적 고의)와 막연히 짐작만 한 경우는 책임이 다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구체적 범행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캄보디아로 가서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② 핵심은 ‘합의’라고 보고, 피해자를 한 분씩 직접 설득하였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직접 제공한 이상 공모관계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고의의 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불구속 결과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라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피해자 한 분씩 직접 설득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아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고의의 정도가 어떠했고 사후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담한 대학생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되, 합의서도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재판부에서 의뢰인에 대해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했고, 형량이 높기로 소문난 재판부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코 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가담 정도를 어떻게 소명할지, 피해자 합의를 어떤 순서로 풀어갈지, 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합의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 "통장 하나 빌려준 건데 별일 있겠어?"라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비슷한 사건을 다뤄 본 변호인과 빠르게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 의뢰받는 로펌으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 · 검사 · 판사로 재직했던 수사와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안의 자료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현지에서 신병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변호인 접견 상담을 통해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