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압류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정상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했을 뿐인데, 채권자 측에서 ‘변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빼돌린 것 아니냐’며 의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 쉽게 해명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명의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압류가 임박한 시점에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채권자는 이를 두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혐의: 강제집행면탈
▶ 문제 정황: 압류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처분 시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사안이었기에,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그런데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시점이 미묘하거나 자금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려면, 바로 이 ‘의도’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저희는 ✔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 처분이 불가피했던 객관적 사정을 정황 자료로 촘촘히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위기에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분 시점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압류 직전’이라는 처분 시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만으로도 "집행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처분이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매매 일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사업 운영자금 확보라는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짚었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지를 단순 해명이 아니라 정황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② 경찰 단계에서 의심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끊어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금 흐름 분석, 계좌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혐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불리한 해석이 쌓이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선제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 다투는 것보다, 초기에 끊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처분에 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처분이 정상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압류 직전 처분이라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결코 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에 의도 부분을 소명한 결과, 조기에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민사 분쟁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진행되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관련 범죄나 사기·횡령 등으로 혐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나중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리하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송치된 뒤에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 그 과정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저희는 형사사건만 의뢰받는 로펌으로, 경찰 ·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의심 포인트를 끊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 시각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직접 신경 써서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안의 자료도 공유드리고 있으니,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