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OTP까지 직접 보내준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대가관계를 인식했는가'라는 한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안내된 URL을 통해 상대방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진행을 위해서는 은행 정보를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준 뒤 OTP까지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는데요.

그렇게 넘어간 계좌는 결국 범행 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였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카드·비밀번호·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여기서 말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분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정작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이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과,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증명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툰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저희는 ✔ "저도 속았습니다"라는 단순 호소를 반복하는 대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 의뢰인이 이 거래를 어디까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계좌를 넘긴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하다
의뢰인이 먼저 계좌를 넘기겠다고 한 적도,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요.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 한도와 필요 서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OTP를 보낸 시점까지의 대화를 정리해, 의뢰인이 이를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절차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이 '양도'를 소유권 및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한 일시적인 사용 위임까지 양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다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때 눈여겨보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했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불리하게 작용하고, 명목이 어떠하든 별도의 이익을 받았다면 대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미필적 고의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죠. 저희는 의뢰인이 입금된 돈에 손을 댄 사실도, 전달책 역할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따랐을 뿐 이익을 나눈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미리 모범 답안을 만들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리한 정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해서 답해 버리면, 그 진술이 나중에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확정된 사실관계는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저희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함께 시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도록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즉, 이 사건의 관건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대가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출받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건 흔한 변명이지만, 그러한 변명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지점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경찰은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접근매체를 넘겼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더 마음 졸이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그때, 혹은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나 잘못 진술하고 자료가 쌓이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둘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 경찰과 검사,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사건에 직접 투입되어 진행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엇을 소명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사건에 맞는 방향을 함께 잡아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유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변론했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