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강간미수 사안이었는데요. 1심에서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한 뒤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이라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의뢰인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말연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다시 만나 술을 마셨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같은 건물에 있던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집 안에서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에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끌어당겨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상대방이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의뢰인이 멈추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한 채 강간을 시도했다가 상대방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는데, 이 선택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부인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고, ✔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론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것입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에 그쳐 법률상 감경을 받아도 하한이 1년 6개월인데요. 그래서 강간미수 형량은 초범이고 공탁까지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다른 사건들도 동종 전과가 없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는데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희는 ✔ 1심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양형만 정면으로 다투되, ✔ 1심 내내 무산됐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안에 반드시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강간미수 형량,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에서 결렬된 합의를, 금액이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 다시 시도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합의’로 파악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밝힌 양형 사유에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 달라져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1심에서 한 번 거절당한 상태였고, 이런 사건은 금액을 더 얹는 방식으로는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돈이 부족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던 일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과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쳤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1심 때보다 높이지 않고서 말입니다.

2️⃣ 합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구금 기간의 태도로 보이다

합의가 됐다고 강간미수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그 합의가 진심인지, 형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인지를 함께 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 어떤 태도로 지내 왔는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그 변화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또 하나 신경 쓴 것은 유리한 사정을 따로따로 던져 놓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1심에서도 이미 참작된 사정이라, 항소심에서 그대로 반복해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정들을 합의와 반성이라는 축에 묶어, 재판부가 실형을 유지할 이유보다 집행유예를 택할 이유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곧바로 진행한 것이 보석 청구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보석 인용은 그 자체로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형을 유지할 사건이라면 선고를 앞두고 굳이 풀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저희가 맡은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앞세운 것은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골든타임이 유난히 짧습니다. 1심처럼 재판부에서 여러 번 기일을 속행해주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무한정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강간미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모든 조치는 짧아진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형사사건만 수행하는 로펌으로, 경찰·검사·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모두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판결이 한 번 내려진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사정에 마음을 움직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 저희는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의 시각을 더해 항소심을 준비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강간미수 형량이 달라지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으니, 지금 상황을 정리해 저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