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

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의 사건 의뢰를 받자마자 곧바로 개입하고, ✔ 신속히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내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피해 규모 26억 원인데 구속영장 기각시킨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연락을 받은 즉시,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는 상황부터 막다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된 피의자가 결과를 망치는 지점은 대부분 초기 조사 때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까지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가족들의 연락을 받자마자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려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고, 조사 전에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둔 진술이 뒤에 이어진 영장실질심사까지 그대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2️⃣ 영장청구서를 곧바로 확보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다

수사에 입회한 저희 변호사들은, 피해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영장 청구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장이 청구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법원 영장계에 들어오자마자 영장청구서를 확보했는데요. 영장청구서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과, 조직 전체의 범행이라 의뢰인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 둘을 한 문장씩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근거를 들어 다퉜습니다.

3️⃣ 피해 규모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도록 설명하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26억 원이라는 피해 규모를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고, 그러니 의뢰인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문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일만 한 말단이었다는 점, 수수료 외에 범행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가 분명해 도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을 지금 가두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면과 자료로 만들어 간 셈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남은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구속을 막았다는 것이 단순히 며칠 일찍 나왔다는 의미가 아닌 이유입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케이스는 골든타임이 그야말로 며칠입니다. 이 사건도 체포에서 영장 청구까지 이틀, 영장실질심사까지는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구속을 막으려면 영장청구서를 확보하고 반박 자료를 만드는 일을 이 며칠 안에 끝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형사사건만 수행하는 로펌으로, 경찰 ·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모두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지금 무엇을 확보했고 무엇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읽어 내는 일이 중요한데, 저희는 수사를 직접 해 본 변호사들의 시각을 더해 영장 단계를 준비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셨다면 망설이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24시간 체포대응팀에서 접견과 상담이 바로 가능하니, 상황을 정리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