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2차 TM으로 근무한 의뢰인이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통화 녹취와 영업 스크립트가 그대로 확보돼 있어 혐의는 확실하게 드러난 사안이고, 같은 직급의 공범 중에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저희가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최소로 줄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 저희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지인 소개로 업체에 들어가, 1차 TM이 상담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위 등급 상품 결제를 유도하는 2차 TM으로 일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만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직 사기 사건은, 본인이 직접 통화한 피해자뿐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같은 지사에서 발생한 피해가 함께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같은 사건에서 같은 2차 TM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로또사이트 처벌 시 죄명은 피의자 한 명씩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를 놓고 이 회사가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죄명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본만 읽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적절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이 있다면,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단 같은 죄명이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말단 직원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음을 소명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실익 없는 다툼을 이어가는 대신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를 최소로 줄이고, ✔ 일부 합의를 진행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이 강조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과 실제 근무한 기간을 구분하다
공소사실에는 조직 전체의 범행 기간이 특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저희는 급여 입금 내역과 사무실 출입 기록을 하나하나 찾아 정리해, 근무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날짜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같은 직급이어도 형을 크게 가르는 요소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해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2차 TM이어도 중요 역할이 아니었고 수익금도 적었다는 점을 짚다
2차 TM은 성과급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자리인데요. 로또사이트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실제로 얼마를 벌었느냐는 직급 못지않은 양형 요소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팀장이나 사무장 같은 관리 직급을 맡은 적이 없고, 조직 운영이나 수익 배분 구조에 관여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급여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실적이 좋지 않아 수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자료와 함께 정리, 제출했습니다.

3️⃣ 직접 관여된 피해자와는 일부 합의를 진행하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물론, 말단 직원인 의뢰인이 전원 합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실형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여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일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또사이트 처벌 위기에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실형 가능성이 있을 땐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실익 없는 다툼을 이어가는 대신에, 형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요소들에 집중하여 양형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나 범단에 대해 다툰 피고인들은 모두 기각됐고, 전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괘씸죄도 추가되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구속되지 않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직급이었던 다른 2차 TM 중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로또사이트 처벌 사건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가담 기간과 직책, 실제로 받은 급여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할 지는, 수사 단계에서 방향을 잡게 되는데 한번 잘못 잡은 진술은 재판에 가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안심하실 일도 아닙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에는 경찰, 검사,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양형으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받아들이는지 아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로또사이트 처벌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재판이 시작되셨다면, 유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며 저희가 어떻게 변론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