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과 낸 자동차 사고를 두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10명이나 되었고, 의심받을 만한 정황도 여러 개 겹쳐 있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저희는 공동피고인 10명 가운데, 의뢰인 한 분만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상대방: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피고인 1번)였음
▶ A씨의 전과: A씨는 실제로 여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됨
▶ 금전 거래: 의뢰인과 A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확인되어, 보험금을 나눈 것으로 보일 수 있었음

정황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상대방이 하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이력이 있었으며,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도 확인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 수사 단계에서 소명이 미비했던 부분을 기록에서 전부 찾아 보강하고, ✔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유죄를 확신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서 공범 10명 중 홀로 무죄를 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기록을 낱낱이 검토해 소명이 빠진 지점을 찾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기소가 된 뒤였는데요. 이런 사건은 새로 할 말을 만드는 것보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설명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저희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답하지 못했거나 오해를 살 만하게 답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특히 A씨와의 금전 거래는 보험금 분배로 읽히기 딱 좋은 정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오간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해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짚다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 더 적고,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이 증거들로는 부족하다'는 쪽으로 다퉜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항목별로 짚어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3️⃣ 공범이 여럿인 사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다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은 한 번에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공범의 진술이 전체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부인하면 넘어갈 것이라고 낙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경찰도 한두 번 수사해 본 것이 아니어서 압박 수사로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저희는 사건 전체를 조망하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흐름까지 살폈고, 저희가 보유한 비슷한 판례들을 분석해 이 사건 또한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 여부를 가른 것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뚜렷했던 사건이지만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의뢰인은 공동피고인 10명 가운데 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고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가 남는 일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골든타임이 분명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은 경찰과 보험사라는 두 조직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이라, 가급적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못한 것을 재판에서 되돌리려면 훨씬 많은 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까지 오게 됐다면, 수사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하여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직 형사사건만 수행하는 로펌으로, 보험사기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찰 간부와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의 시각을 변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이 걸린 사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변호사 수나 전관 여부보다 그 로펌이 맡은 사건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로펌 이름이 기재된 판결문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