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의 판매 사무실에서 약 1년간 상담원으로 일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사안이었는데요.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저희가 가담 정도를 낮추고 선고 전까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쳐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의뢰인은 그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있었던 사무실은 주식리딩방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곧 상장될 회사 주식을 미리 사두면 최소 두세 배는 오른다"는 이야기로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은 상장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 피해자: 5명
• 피해금액 합계: 2억 7천만 원 이상
• 기타 불리했던 사정: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까지 구했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었음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로 분류됩니다. 똑같은 공소금액이라도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은 일반 사기보다 높고, 단순 영업만 담당했을 뿐인 말단까지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 인정될 것이 뻔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다 감경 기회를 놓치는 대신 다툴 부분만 정확히 남겨두고, ✔ 남은 시간을 전부 피해 회복 등 감경 인자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가담 정도를 낮추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보수를 정산받았는데요. 저희는 입출금 기록과 메신저 자료를 대조해 의뢰인이 직접 응대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 대가로 실제 정산받은 금액이 크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마련된 금액 내에서 전원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소통하고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고 전에 다섯 분 모두와 합의를 마쳤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2️⃣ 검사가 구한 추징은 법적 오류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 상당액의 추징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먼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처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법에서 정한 요건, 즉 피해자가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에 주력할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상 사기죄는 인정될 것이 분명하고, 가담 기간 자체는 증거로 드러나 있는 부분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회복과 추징 방어에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추징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구치소를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합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곳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쓰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법인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한데 합의금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 전부를 물어내야만 실형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본인 몫에 상응하는 회복 노력을 했는지입니다. 이 사건도 이 지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감형 효과가 큰 피해자부터 순서를 정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고 있습니다(공탁은 합의보다 효과가 낮은 만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에는 경찰,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같은 기록을 보더라도 단계마다 짚어야 할 지점이 다른데, 수사기관과 법원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내부 시각을 알고 있기에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먼저 보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사 사례에서 저희가 어떻게 변론했는지 보여드리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