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대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간호사 면허까지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꿔, 보이스피싱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혐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피해금원을 받아 코인을 구매하고 송금해 준 방조 행위
▶ 1심 결과: 무죄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벌금형 이하로 받아야 했던 이유: 「간호법」 제7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됨

즉, 의뢰인에게는 형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업을 잃는 이상, 감형을 구하는 통상의 변론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로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벌금형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 1심에서 다퉜던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는 인정하는 대신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를 소명하는 데 힘을 싣고, ✔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왜 형벌의 목적에 오히려 반하는지를 법리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벌금형, 1심 징역형 받은 간호사가 2심 감형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에서 잘못 설정된 변론 방향을 바로잡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는 대신,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보이스피싱 벌금형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됐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유‧무죄는 상관없으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간곡히 부탁하셨고, 저희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가담 정도를 낮추고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 형벌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이 가혹하다는 점을 짚다

저희가 항소심 변론에서 가장 힘을 준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과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범행의 죄질뿐 아니라 형벌이 피고인의 장래와 사회복귀에 미칠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면허를 취득한 뒤 성실히 근무해 온 분이고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사회적 유대와 생계의 기반이 되는 직업을 잃게 되어 오히려 재범 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실 징역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잃는다는 사정은 1심에서도 이미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가차 없이 엄한 형을 선고했는데요. 사정이 있다는 것과 그 사정을 재판부에서 반영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법정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그에 맞춰 설명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이스피싱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간호사 직업을 잃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십수 년간 쌓아 온 면허를 지킨 채 다시 일터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골든타임이 분명합니다. 형의 종류를 바꿔 달라는 변론은 감형을 구하는 변론과 논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저희는 오직 형사사건만 다루는 로펌으로, 모든 역량을 이 분야에 쏟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의 시각을 변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감형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벌금형을 받는 것이 생계가 걸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 사건 외에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보이스피싱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언론에도 단독 기사로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