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3주 동안 열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윗선에 전달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어 가명까지 쓰고 일한 정황이 남아 있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여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사건 한 건에서만 1,8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오갔습니다(추가 건으로 뜬 사건입니다).
• 대면 면접 절차 없이 메신저 면접만으로 채용이 끝났습니다.
•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는 다른 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 대학원 과정까지 수료해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웠고, 건당 13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결정짓는 것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더라도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단되기에 그때부터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 "몰랐다"는 진술을 되풀이하는 대신 판사가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을 모두 짚어내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다투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하려다가 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윗선과 주고받은 대화를 하나도 지우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 안에는 근무시간과 급여, 건당 수당은 물론 수습 1개월 뒤 정규직 전환 가능성과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적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상연락처까지 사실 그대로 알려준 정황도 확인되었고요.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상선에 물어본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해 재판부가 보기 쉽게 정리한 다음, 범행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가명 부분도 회사 측에서 업무 편의를 이유로 권한 것이었고, 그에 앞서 이미 실명과 인적사항을 모두 알려준 뒤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회사를 세무법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업무 중에 수수료를 받아올 일이 있다고 안내했고, 그 회사 이름은 인터넷에서 검색까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돈을 받아오는 행위 자체를 업무의 일부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채용 단계에서 안내받은 근무조건도 급여와 수습 기간, 정규직 전환까지 지나치리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성실하게 일 했던 것이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금 수거임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지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피하는 관건은, 불리해 보이는 정황 하나하나에 대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면 면접이 없었고 가명을 썼다는 사정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 수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형까지 각오하며 잠 못 이루던 20대 청년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다투는 사건의 골든타임은 첫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겁에 질려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답하거나 유리해 보이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처럼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이제는 실형 / 무죄가 갈리게 되므로 더 신중하게 변론 전략을 세우고,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수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기소된 뒤에도 남은 자료를 정리해 결론을 바꿀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 들어선 사건은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재판부의 시각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짚어드립니다.

저희는 무책임하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사한 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변론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