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집행정지 변호사를 선임해, 체포로 무산되었던 목뼈 수술을 다시 받게 된 사안입니다. 구금시설 안에서 건강상의 사유를 든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 법원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건강 악화와 구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예약된 수술 일정에 맞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병합 사건까지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작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목통증과 손저림으로 받은 CT 검사에서 내고정 나사가 부러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4월 재수술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수술 전날에 체포되면서 수술을 받지 못했고, 부러진 내고정물이 두 달 넘게 남아 있는 사이 양쪽 상지와 손가락의 마비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은 형의 집행정지 사유인 제471조 제1항 제1호,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적힌 병명의 개수가 아닙니다. 아픈 곳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지가 되지는 않고, 구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변호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는 대신 예정된 수술이 체포로 무산된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특정하고, ✔ 필요한 조치가 구금시설 안에서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리며, ✔ 긴급한 상황이라 지금 바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변호사, 피고인이 수술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 악화가 구금의 계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대조해 수술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체포일이 그 하루 전이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체포되지 않았다면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을 것이므로 지금 진행 중인 마비 증상의 악화는 구금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신경 손상은 일정 단계를 지나면 수술로도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2️⃣ 구금시설의 의료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체포 다음 날 의뢰인은 119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흉통과 두통, 좌측 안면마비와 감각 저하, 정상 범위에 못 미치는 동맥혈 산소분압까지 확인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조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만 들은 채 약물 처방도 없이 구금시설로 복귀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정밀검사와 수술이어서 외부 상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정지 기간과 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막연히 석방을 구하면 재판부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집행정지 변호사로서 저희는 수술로 잡혀 있던 예약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고, 주거를 해당 병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구성했습니다. 마비와 심장 질환으로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아니라, 그 악화가 구금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결코 수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주거를 해당 병원으로 제한하되,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두 달 넘게 미뤄져 있던 수술을 구속집행정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정된 날짜에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금시설 안에서 건강을 이유로 한 정지 신청은 실제로 자주 접수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도 신청서에 적힌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뢰인 분들을 만나 보면, 안에서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외부 병원 진료 한 번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흩어져 있는 진료기록을 모아, 구금이 계속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밖에서 대신 정리해 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속집행정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어떤 진료기록이 남아 있는지, 구금과 건강 악화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보여 드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더 보여 드리며 저희가 어떻게 변론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른 구속집행정지 결정 사례▼
https://blog.naver.com/lawfirm_aceteam/22357166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