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을 진행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사실과,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는커녕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심이 놓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기 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인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맡은 일은 1차 수거책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이었는데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1명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
▶ ‘1차 수거책은 위험하니 2차로 일을 시키겠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에 나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됨
▶ 불과 1년여 전 통장(접근매체)을 빌려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을 받았음
▶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쳐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원칙적으로 실형,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라고 할 만큼 엄하게 정해집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아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경우’에는 그나마 유리하게 참작되던 ‘미필적 고의’라는 사정이 통째로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 대여 전력은 죄명만 보면 다른 범죄 같지만, 판결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법원은 동종 전력처럼 취급합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카드를 이미 1심에서 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것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는지 사후에 살펴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려면 1심이 놓친 사정을 찾아내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 이미 판결문에 적힌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1심이 반영하지 않은 유리한 사정을 다시 찾아 정리하고, ✔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추가 합의 없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이 합의 하나만 감경요소로 반영했다는 점을 찾아내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검거된 1차 수거책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에게는 가짜 돈과 가짜 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이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건넨 현금 대부분과 금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요. 그런데 1심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하나만 인정했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이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지시에 따라 전달만 맡은 ‘단순 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경요소가 몇 개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의 권고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3차 수거책 검거에 협조한 사실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감경 요소가 1개가 아닌 3개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2년 6개월’이 아닌 ‘징역 6개월~2년 6개월’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심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바로 잡았기에,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새로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 대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알고 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풀어주면 또 하지 않겠느냐”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추가로 합의를 할 수 있는 피해자도 없는 데다, 통장 대여로 한 번 처벌받고도 다시 가담한 사람이어서, 누구나 제출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로는 재판부의 시각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가족과 친척들의 탄원서에 앞으로 의뢰인을 어떻게 지도하고 교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다짐이 담기도록 도왔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잘못을 돌아본 과정도 정리했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데 집중했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한 장 한 장 저희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1심에서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에 무엇을 새로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알고 가담한 사실과 통장 대여 전력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 수월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희는 판결문과 기록을 다시 대조해 1심이 반영하지 않은 감경요소를 찾아내고, 재판부가 우려할 만한 부분을 서류 하나하나로 채워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26. 9. 10. 1심 판결 중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알고 가담한 점과 통장 대여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분명히 적으면서도, 저희 주장대로 감경요소를 세 가지로 인정하고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1심 형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항소를 신청하여 같이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의 항소심 결과가 이렇게 갈린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알고 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무엇을 새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상피고인은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실형 선고가 유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도 이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합의’ 하나에만 기대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면,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처럼 항소가 기각되었을 것입니다. 1심 선고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남아 있는 기록에서 무엇을 새로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형량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양형 판단을 해 본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감경요소로 받아들이는지, 반성문과 탄원서에서 무엇을 보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이고, 이 사례 외에도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꾼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문의 주시면 본인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골라 송부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구속되어 계신 경우에는 선임 전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 집행유예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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