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 가담기간과 죄명을 바로잡고, 1심 징역 2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데다, 범죄단체 사건이라 합의할 피해자가 따로 없어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사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공소장에 적힌 가담기간과 죄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와 검사에게 입증해, 검사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만들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초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새 센터를 차릴 예정이니 기존 센터에서 일을 배우고 오라”는 제안을 받고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한 일은 대포계좌에 들어온 돈을 옮기는 자금세탁 업무였는데요. 그 뒤 2025년 11월에 검거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이 감형이 쉽지 않았던 불리한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소장에 검거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기재됨]
▶ 수괴의 운전을 해 주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까지 조직 활동에 포함됨
▶ 목적 범죄가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적용되어 처벌 범위 자체가 높게 잡혀 있었음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범단으로만 기소된 사건이라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로 달라진 사정을 만들 수 없었음

범죄단체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기준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가담기간’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 범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 자체가 내려갑니다. 가담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이 길면 그동안 조직이 벌인 범행 전체가 피고인의 책임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1심에서 이미 이 검사의 기소가 그대로 인정되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소장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소장변경 뜻은?

공소장변경 뜻을 쉽게 말하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미 기소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 철회 · 변경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공소장이 고쳐지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내용이 그대로 판결의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공소장이 바뀌면 심판 대상이 달라지고, 항소심에서 바뀌었다면 바뀐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형을 다시 정합니다.

저희는 ✔ 막연히 형이 지나치다고 호소하는 대신 공소장의 어느 부분이 증거와 맞지 않는지를 특정하고, ✔ ‘가담기간’ 공소장변경과 ‘죄명’ 공소장변경을 함께 이끌어내 처벌 범위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소장변경 감형, 가담기간 10개월을 2개월로 바로잡은 공소장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조직 업무를 한 기간과 연락만 남아 있던 기간을 나누어, 가담기간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검거될 때까지 수괴의 운전을 해 주고, 대포폰 영상통화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했다는 내용까지 조직 활동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은 검거 직전까지 계속 활동한 조직원처럼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수사기록과 진술을 하나하나 대조해, 의뢰인이 센터에서 실제로 업무를 전달받고 수행한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뿐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의 운전과 연락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업무와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해, 가담기간을 바로잡아야 할 공소장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돈의 출처를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따져, 죄명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일에는 관여한 적이 없었고, 입금된 돈을 옮기는 일만 맡았습니다. 범죄로 생긴 돈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가입한 단체의 목적은 사기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적용법조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금세탁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 온 만큼, 조직 내 역할과 인식 범위를 기록에서 찾아 검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공소장변경 신청은 누가 하나요?

공소장변경 신청은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공소장을 고쳐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짚고, 검사가 무리한 공소를 유지하기보다 스스로 정정하는 쪽을 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공소장변경 방법입니다. 반대로 검사가 재판 중에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처벌이 더 큰 죄명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므로, 변호인의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로 확인된 공소장을, 검사가 스스로 고치도록 만들 수 있느냐였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희는 공소장의 문장 하나하나를 증거와 대조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때까지 쟁점을 계속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검사는 항소심에서 활동기간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로 줄이고 적용법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해주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처단형 범위도 징역 1개월에서 5년으로 내려갔고, 양형이유에는 활동기간이 약 2개월로 길지 않다는 점, 약속받은 보수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날도 그만큼 앞당겨졌습니다.

검사 항소까지 있었고 합의로 만들 수 있는 사정도 없었지만, 공소장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공소장변경 감형을 받아낸 것입니다. 공소장이 그대로였다면 형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장변경은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 경찰 ·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실제로 맡은 역할과 가담기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술해, 공소장에 부풀려진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고
✅ 1심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장의 어느 부분이 증거와 맞지 않는지 짚어 공소장변경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 항소심 단계에서는 1심이 공소장대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무엇을 새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이 지나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면, 검사 항소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금세탁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가담기간이 실제와 다른 지점을 자료로 짚어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공소장변경을 허가 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살피기 때문에, 어떻게 다퉈야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자금세탁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이고, 공소장변경으로 죄명과 기간을 바로잡은 사례는 대단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변호사를 찾고 계시거나 공소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가지고 문의 주세요.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며, 본인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기소됐는데 공소장변경으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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