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옮긴 상품권 자금세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합의 없이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39명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기재했을 만큼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자백이 진심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합의 없이도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상품권 업체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실은 그 돈은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저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피해자 39명의 피해금 16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명의 법인 계좌를 거쳐 세탁됨
▶ 짧은 기간에 받은 수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1심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하다”고 판단함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상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함께 기소된 세탁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음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입니다)

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 즉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옮기는 사건에서 법원은 세탁책을 ‘돈을 옮겨 준 사람’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여한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책임을 묻고,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탁책이 실제로 받은 돈은 전체 피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 돈만 옮겼는데 왜 사기 공범이 되나요?

법원은 자금세탁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탁은 범행을 완성하고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어떤 말로 속였는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몰랐어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는 보통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제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 1심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의 실제 지위와 가담 정도를 정리하고, ✔ 의뢰인의 자백이 형식적인 인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처벌, 합의 없이 징역 2년을 6개월로 줄인 감형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처음 일을 제안한 지인 한 명뿐이었고, 조직 윗선과는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출할 때마다 그 지인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지인은 같은 재판에서 관리자 역할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일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요.

저희는 공범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하나하나 정리해, 의뢰인이 범행을 설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의 세탁책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자백이 왜 믿을 만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을 때 의뢰인 곁에는 조직 윗선 쪽에서 붙여 준 변호인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지 못했는데요.

변호인을 바꾼 뒤에는 자신이 받은 수수료가 얼마였는지까지 스스로 밝혔고, 이에 판결문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만 얻은 이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백이 형량을 줄이려는 형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진지한 반성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자백이 진실성 있다고 판단한 이유 판결문 발췌)

이 사건의 관건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부에 무엇을 새로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해 수월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희는 자금세탁 변호사로서 공범들의 진술과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찾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1심의 4분의 1로 줄어든 것인데요. 판결문에는 저희가 주장한 대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는 지위가 아니었던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는데도 감형을 받아, 의뢰인과 가족분들 모두 한시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재판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함께 항소한 다른 세탁책은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 “피해금인 줄 몰랐다”, “공모한 적이 없다”, “직접 출금한 돈만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전부 배척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미리 세우고 계좌 한도까지 올려 둔 사정과,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에도 인출을 계속했다는 본인 진술이 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죄 주장을 해주겠다는 변호사의 말은 무척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그럴듯하지만, 증거와 맞지 않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커녕 감형의 기회조차 놓치고 맙니다. 자금세탁 변호사가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정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피고인은 항소가 배척되고, 결국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유 · 무죄 및 양형 판단을 해 본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주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이고, 이 사례 외에도 상품권 자금세탁 구속영장 기각, 수사 단계 혐의없음 처분 등 다른 성공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자금세탁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문의 주세요. 본인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골라 송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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