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과 상환 독촉을 맡은 팀원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와 1심 재판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에 생긴 채무자가 160명에 이르렀고, 연 3,000%가 넘는 이자에, 채무자 가족과 직장을 상대로 한 협박성 추심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사정도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시받은 상담과 추심만 맡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하고, 상환일이 지나면 독촉 전화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영업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저희는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의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약 8개월의 가담 기간 동안 채무자 160명에게서 약 1,10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음
▶ 연 이자율이 3,000%를 넘을 만큼 폭리를 취한 영업이었음
▶ 채무자 가족과 직장에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한 채권추심법위반이 여러 건 포함되었음
▶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하던 상태였음
▶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실제로 저희 의뢰인의 판결문 중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법정이자율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았고, 약 8개월 동안 영업했으며,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해 추심한 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라, 누가 봐도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직원분들은 대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전화만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담과 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도 함께 대부업을 운영한 공범으로 봅니다. 또한, 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채무자별로 따로 죄가 성립해, 채무자가 많을수록 죄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죄명이 여러 개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이 사건 의뢰인의 처단형 범위는 개정 전 법으로도 징역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위반 변호사는 ‘직원이었다’는 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의뢰인을 조직의 어떤 위치에 놓고 보게 할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 시키는 일만 했는데 왜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상담·추심을 나눠 맡은 직원에게도 공범 규정(형법 제30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면 채권추심법위반, 채무자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희는 ✔ 증거가 확실한 범행 사실을 다투는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을 조직 운영과 구분하고, ✔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 협박성 추심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한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조직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지시받은 업무만 한 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보통 조직 전체의 범행이 한꺼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대출 광고를 내고 자금을 관리하고, 대포폰을 쓰고 채무자를 배분하는 일까지 모두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 가운데 광고와 자금, 대포폰, 채무자 배분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공소장에 적힌 업무를 운영 업무와 지시받은 업무로 하나하나 나눠,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상담과 추심만 했을 뿐 조직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불법 대부업 사건이라도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2️⃣ 부인하던 방향을 바로잡고, 반성의 진정성을 양형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은 재판 초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녹취와 계좌 내역 등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부인을 이어가면,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범행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되, 인정의 범위를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로 좁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총책 검거에 협조한 사정과 일부 채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도 의뢰인이 총책 검거에 협조한 점과 일부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담당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며 수사협조 확인서를 받고, 채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해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채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을 조직의 어느 자리에 놓고 보느냐’였습니다. 폭리와 협박성 추심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분명해 쉽지 않은 재판이었지만, 저희는 공소장의 업무를 하나씩 나눈 자료와 양형자료를 차곡차곡 쌓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26년 10월 2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저희 주장대로 의뢰인이 “지시에 따라 대출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조직의 운영 등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채무자 160명, 협박성 추심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같은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공범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영업을 했어도, 재판부가 어떤 역할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불법 대부업 처벌은 본인이 받은 월급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이자율·기간·피해자 수, 그리고 그 안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니까 크게 처벌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으면, 직원도 운영진과 같은 평가를 받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대부업 변호사가 공소장의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구분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해 본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주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합니다.

불법 대부업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이고, 이 사건 외에도 총책 구속영장 기각,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등 단계별 성공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불법대부업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문의 주세요. 당사자가 구치소에 있다면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신속히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심 실형받은 ‘직원’ ➜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https://blog.naver.com/jqdsuzi1/224188220078
▼1심 실형받은 ‘총책’ ➜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https://blog.naver.com/rionbestone/224154549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