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환전·재매입 업무를 했었던 의뢰인이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여권 무효가 진행되고 귀국 후 구속 기소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거래 규모가 80억 원대에 이르렀고, 범행에 쓰인 계좌 5개 중 가장 많은 돈이 오간 계좌가 바로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실형은 물론 수십억 원대 추징까지 걱정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실제로 받은 돈을 하나하나 구분해 재판부에 소명해 집행유예와 최소한의 추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필리핀 현지에 차려진 머니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여권무효 조치까지 진행됐고,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해외 조직 사무실에서 약 13개월간 근무함
▶ 여권무효 처분 후 귀국과 동시에 체포, 구속 상태로 기소됨
▶ 조직 전체 환전 약 42억 원, 재매입 약 39억 원 규모로 공소 제기됨
▶ 범행 계좌 5개 중 의뢰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가장 많았음(약 26억 원)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게임머니 환전 처벌 수위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돈을 받고 넘겨주는 ‘환전’과 다시 돈을 주고 사들이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흔히 말하는 ‘게임머니 판매’도 법에서는 환전에 해당합니다.

게임머니 환전 사건에서는, 한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본인 명의 계좌까지 쓰였다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책임을 묻고, 그 계좌를 거친 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렀던 사정 때문에 이미 구속까지 된 상태여서,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좌 명의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이 곧 그 돈이 의뢰인의 수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집중한 것도 바로 이 차이를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 계좌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제 역할과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가담 정도를 다시 정리하고, ✔ 범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소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총책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했을 뿐, 따로 수익금을 배분받은 위치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사무실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게임머니 충전·환전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라면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문제는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한 경우인데요. 요즘은 이른바 '장값'(계좌 대여 대가)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 계좌를 내준 직원은 월급 외에 별도로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또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아 가담 정도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은 정해진 월 보수를 받으며 손님을 응대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계좌 역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제공된 것일 뿐, 그 대가를 따로 받은 사실은 없었다는 점도 증거기록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근무 기간 동안 받은 보수가 전부이며, 다른 일반 직원들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상선의 연락을 끊고 가족이 곁을 지키며 범죄와 인연을 끊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의뢰인이 체포, 구속된 이후 사선이 계속에서 의뢰인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변호사를 사주겠다” 등 회유하며 사건 기록을 공유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변호인 선임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공범끼리 말을 맞춘다고 판단하거나,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인데요.

의뢰인은 이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다시는 같은 일에 엮이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계속 윗선과 소통한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저희가 중점을 두고 방어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 조직에서 근무하며 여권무효 처분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으나, 저희가 게임산업진흥법 변호사로서 대응하며 의뢰인이 수익을 나눠 가진 위치가 아니라 정해진 월급을 받은 직원에 불과했다는 점, 상선과 연락을 끊고 가족이 곁을 지키며 범죄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점까지 양형자료로 정리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재범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추징금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만큼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게임머니 환전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계좌를 거친 돈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추징이 선고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계좌를 거친 26억 원이 아니라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졌는데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마다 다퉈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 경찰 단계: 첫 진술에서 실제 역할과 가담 범위를 정리
✅ 검찰 단계: 공소장에 잡힐 전체 금액과 본인 몫을 구분
✅ 재판 단계: 추징 범위와 양형자료로 형량을 다툼

이 사건에서도 계좌 명의만 보고 대응했다면 수십억 원대 추징과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지금 남아 있는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실제 역할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게임산업법위반 사건은 경찰 - 검찰 - 재판 단계마다 다퉈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 경찰 단계: 첫 진술에서 실제 역할과 가담 범위를 정리
✅ 검찰 단계: 공소장에 잡힐 전체 금액과 본인 몫을 구분
✅ 재판 단계: 추징 범위와 양형자료로 형량을 다툼

이 사건에서도 계좌 명의만 보고 대응했다면 수십억 원대 추징과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게임산업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지금 남아 있는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실제 역할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변호사로서 저희가 주력으로 다뤄 온 게임머니 환전 · 머니상 사건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등 다른 성공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변호사나 게임산업법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골라 송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법 전문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광고 문구보다 실제 판결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구치소에 있는 경우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머니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사례▼
https://blog.naver.com/lawfirm_aceteam/22364654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