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의뢰인을, 저희가 항소심에서 맡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바꿔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고, 기존 변호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은 1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1심에서 했던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 변호인으로 투입되어, 잘못된 변론 방향을 바로 잡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대처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출판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원고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일로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이 든 봉투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기는 역할이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기존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며 무죄를 다퉜지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불안하여 저희를 찾아오셔서 추가 선임을 하셨습니다.


(1심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7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 저희가 항소심 의뢰를 받아 기록을 검토해 보니, 기존 변론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해자 12명, 피해액 합계 약 22억 원에 이름
▶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되었고, 피해자들 앞에서 직함을 썼으며,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점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항소심에서도 기존 변호인은 절차 위법과 무죄 주장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절차 위법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뭄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알았느냐’만큼 ‘몇 명에게서 얼마를 받아 넘겼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2024도10141 판결에서 가담 경위, 보수 수준,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이 사건은 이미 2심 기일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정을 만들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작 보이스피싱 숵책 형량을 낮출 자료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이대로 가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이 4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수거책에게 주로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실제 맡은 역할과 받은 돈, 합의 · 공탁 여부, 수사 협조,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징역 4년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 1심에서 배척된 무죄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양형부당에 집중하고, ✔ 수사 협조 사실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형벌감면 규정에 맞춰 정식으로 주장하며, ✔ 합의와 공탁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변호인은 전혀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1️⃣ 새로운 증거 없이 1심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의 리스크를 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직접 증거를 조사해 내린 사실 판단을 존중하므로(대법원 2006도4994), 1심에서 배척된 주장을 표현만 바꿔 다시 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 변호인은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A씨가 처음에 어떤 일이라고 안내받았는지,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지시받은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 있었는지를 기록과 하나하나 대조해,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수사 협조 사실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형벌감면 사유로 정식 주장했습니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 피해금을 받으러 나온 환전책이 체포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은 기존 변론에서 감면 사유로 다뤄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경찰청 사실조회 회신으로 협조 사실과 검거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새로 시행된 제17조의2 형벌감면 규정이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감면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기존 변호인은 누락한 주장입니다

3️⃣ 연락이 닿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이 기습공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12명 중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7명이었고, 피해액이 커서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자분들을 설득에 설득을 거쳐 7명 전원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받지 못한 5명에게는 공탁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연락처를 요청했던 경위를 정리해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습공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형량을 바꿀 새로운 사정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내느냐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서 결코 수월한 사건이 아니었지만, 사실조회 회신과 합의서를 하나씩 확보할 때마다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감형 사유를 채워 나갔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사법협조자 형벌감면)란?

2026년 9월 8일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같은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해 제보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법원이 알아서 찾아 적용해 주지는 않으므로 어떤 협조를 했는지 자료로 입증해 정식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절차 위법과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A씨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협조해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피해자 상당수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저희 주장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던 A씨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제1심 소송절차의 위법 주장: 배척됨


➜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됨


➜ 법무법인 청 변호인의 주장: 인정됨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경찰 - 검찰 - 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가담 경위와 실제 받은 돈을 처음부터 정확히 진술해 책임 범위를 실제 수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1심에서는 합의·공탁과 수사 협조 자료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유리한 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만 반복했다면 징역 4년은 그대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남아 있는 자료로 형량을 바꿀 사정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감형의 출발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판결문을 재판부의 시각으로 다시 읽고 무엇을 새로 소명할지 정하는 작업이 핵심인데, 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해 방향을 잡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이 걱정되는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이고,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가 위 사건 외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검토해 방향을 말씀드리고, 상황이 가장 비슷한 사례도 함께 송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