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지인 명의로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가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안입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항소심 초반이었는데, 정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감형 사유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고, 검사까지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멈추고 변론 방향을 완전히 바꿔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려 사내이사로 등기된 뒤, 재산이 없는 지인을 명의인으로 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됨▶ 의뢰인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해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은 지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에게 전달된 반면 지인은 건당 소액의 리베이트만 받은 구조가 확인되었음▶ 1심에서 “지인이 진정한 임대인이고 본인은 관리만 해줬다”, “보증보험으로 회수되어 손해가 없다”고 다퉜으나 전부 배척되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올라갈 위험이 있었음 전세사기 형량은 사기죄 법정형(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정해지고, 특히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 계약했는지입니다.그런데 자기자본 없이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구조, 즉 ‘동시진행’ 방식에서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기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손실이 사회에 전가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명품 팔찌 ·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스무 명 남짓한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대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사 도중 구속되고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입니다.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연락이 닿는 피해자부터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작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한 장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합의금은 바닥나고 재판부에 낼 서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선임된 뒤에는 한정된 합의금 안에서 합의 대상과 순서를 다시 설정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카페, 당근마켓에 명품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음▶ 피해자 20명, 피해액 합계 4천만 원대, 약 두 달 사이 30회 가까이 반복되었음▶ 여러 경찰서 사건이 다섯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음▶ 전과는 없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 가족이 급한 마음에 피해자 몇 명에게 돈을 보냈으나 합의서 ·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중고거래 사기 처벌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수’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한 사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거래라도 스무 건이면 스무 개의 사기죄가 되고, 실제로 이 사건도 판사가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응했던 것처럼, ‘합의서’ 없이 ‘돈만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일부 변제’로만 남을 뿐 ‘합의’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변제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전략을 세워서 영리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와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돈을 보내는 ‘변제’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어야 독립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을 보내도 서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 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미필적 고의란?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투자사기로 복역 중인 형이 숨겨둔 수십억 원을 동생인 의뢰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여럿 남아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된 자금마다 출처를 맞춰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과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고발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여럿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에게 넣어준 보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형제간 접견 녹취에 돈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은 은닉·가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어, 형과 재산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더 어려운 점은 고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판매 회사에서 TM(영업 업무)을 담당했던 의뢰인들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였고,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공모관계를 끊어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이 기획한 코인 판매 조직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피의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12명, 편취 횟수는 39회, 금액은 3억 2,05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 분배에 관여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들도 같은 피의사실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조직의 지사와 팀, 직급 체계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특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은, 피의자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죄명이 검토되곤 합니다.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람, 영업을 한 사람 모두 편취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개별 피의자 별로 죄명이 검토되지 않고, ✔ 조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 그렇지 않다면 가담 정도를 나눠서 직급을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사기 공동정범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하범에 불과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퉈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거래소 코인 계정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된 사안이었는데요. 계정을 넘긴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웠으나, 저희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된 시점부터 개입해 자진 출석을 준비하고 '알고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당시 상황을 핵심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된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문제된 정황: 의뢰인 명의 계좌와 코인 계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인 점▶ 당시 상황: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 그러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는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려고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었어야(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구조인데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코인 계정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 정도면 수상한 일인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붙습니다. 다만 강한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법적 증명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저희 의뢰인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에도, 가담 정도를 다투어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사건은 이른바 ‘깡통 전세’라 불리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관련자들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전체 구조를 설계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거래 과정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 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소금액이 ‘보증금 전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나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실제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2번, 3번 피고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를 통해 자금을 환전해주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특히 본 건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보이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기각시키고, 나아가 최종 결과까지 뒤집어낸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약 10개월간 코인 장외거래 업자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흘러들어 온 일부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단순 거래자가 아니라 자금세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도 했고, 은행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기도 했던바, 코인 구매대금 중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이 섞여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의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지만,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처벌까지 받을 뻔한 사안인데,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의뢰인은 점차 통제와 심리적 압박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사 명령서’, ‘사건 공문장’, ‘예금자 보호명단’, ‘협조 공문장’ 등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마치 실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몄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십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조직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현금만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솔직하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강제추행 벌금형 선처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된 것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이라 성공사례로서 의미가 무척 큽니다. 다만 사건 초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불안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조사는 혼자서 대응하시던 의뢰인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자 더 이상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계약 체결에만 관여했었던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매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했고,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드러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매물 외에 동일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5년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지내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당연히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사이가 대단히 틀어지게 되었고, 앙심을 품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 일단 사안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 상대방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고민을 하시다가,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P2P 장외거래를 하던 의뢰인이 특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P2P 형태로 코인을 장외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거래를 의뢰한 고객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코인 구매대금으로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P2P 거래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입금하는 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래한 코인이 87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검찰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기 혐의 이외에 특금법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합성대마 판매상으로 검사 구형 15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합성대마 부분은 전부 무죄를 받고 형량을 크게 낮춘 케이스입니다. 합성대마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일반 대마보다 훨씬 높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약물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정하여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수입, 매도, 소지,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검사 구형도 매우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 취급한 약물은 수사 과정에서 ‘합성대마’로 판별되었는데, • 취급 당시에는 ‘액상대마’인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경찰, 검사에게 강력히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 •‘합성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지역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으로 저희에게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을 오신 분입니다. 조합은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고소를 하여 수사를 한 결과 위 조합에서 했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사장으로서 본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소속 팀장들을 교육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였는데, 조합장, 상무이사,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각 지역 지사장들이 모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 본인이 직접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집행유예), • 다른 지사에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의 무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유사수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자본시장법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으로 전혀 경미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본사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중간 사장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증권브로커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고객을 알선해 주면, 매매가액의 25~5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통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들이 ▲중개를 담당한 매출액은 70억 원이 넘었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를 ▲본사 소속 영업직원 40명과, 10개 지사 소속 영업직원들에게 분배해주는 위치에 있었으니 매우 직급이 높다고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 또한 10억 원 정도여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량을 많이 받을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번 현금을 전달한 뒤에야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막 끝나고 아직 송치가 안 된 단계, ▲마지막 한 건은 아직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보니, 이미 혐의에 대한 자백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기죄로만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50대인 의뢰인께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한 일인 것을 몰랐다고 하시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인 저희들에게 꼭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회사에서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써주는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일하시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이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9명, 피해 금액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하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환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업데이트, 배당률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가담한 토토사이트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