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웃과 토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트럭으로 이웃 부부를 위협하고 차량으로 출차를 막았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죄·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죄 전력까지 있어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도로 옆에 서 있던 이웃 부부를 향해 트럭을 전진시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고, 또 이웃 차량 앞과 옆에 자신의 차량을 대어 출차를 막기도 했습니다.▶ 협박 ·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이라는 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앙금이 깊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은 단순 협박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고, 차량처럼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수단이 사용된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과, 수단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성문만 다시 내는 것으로는 보통 항소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세 명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으로, 처음엔 체포가 되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합의를 대신할 양형자료를 확보해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세 명에게서 합계 4,8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평택, 서울, 수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재산범죄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년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문상 벌금형도 있지만 수거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양형 요소는 합의 하나가 아니고, 남은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병합을 실패하여 각기 형을 선고받고, 또 보이스피싱 합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감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두 사건의 병합을 성공시키고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앞둔 시기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습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1심 변호인이 병합에 실패해 각각 재판을 받았고, 두 형을 합치면 무려 징역 3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또 항소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보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에 저희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보니, 1심에서 사건 병합을 위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그런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항소 기각의 가능성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의뢰인이 고소당한 금액은 5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고, 고소인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기부터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유사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참고할 가치가 높겠습니다. 모든 사기 사건이 그러한데,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 무혐의를 받기 위한 입증의 문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인데요.따라서 "저는 속인 적 없습니다" 정도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달 횟수도 여러 번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이어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은 건이라,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고, 전체 피해액도 3천만 원을 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적용 혐의: 사기방조▶ 피해 규모: 현금 전달 3회, 피해액 약 3천만 원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피의자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속아서 이용당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행동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행동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사안이라면,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사기죄 추가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형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인 정도가 아니라, 추가 사건에 대해 형 자체를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구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뒤늦게 송치되면서, 다시 사기죄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고소인이 많은 사기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별로 사건 접수 시점과 관할 경찰서가 모두 다르다 보니, 어떤 사건은 먼저 재판이 끝나고, 다른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도 다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의뢰인 역시 “몇 개월이라도 형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고,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는 이런 추가 기소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추가 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형량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담원(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저희 의뢰인들만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 조직범죄 특성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은 실무에서 징역 5~10년 수준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영역이기에, 객관적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드러나 있었다는 점입니다.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 공범과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상황 등이 수사 당시 모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이후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왜 이 사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꼭 바깥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셨고, 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신청을 저희에게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형사소송법만 보면 누구나 보석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법 조문만 들어 설명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왜 반드시 석방 되어야 하고, ✔ 또, 지금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