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는 주장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 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금품을 갈취한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봅니다.

공범 중 한 명이 “형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요된 행위나 심신미약 등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섣불리 하는 경우, 오히려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지 판단하고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