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단순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다들 모르고 이용당하신 것이지만, “정말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지원하여 코인 구매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입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 구매대행 처벌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 역시 속아서 이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업무 구조,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금전 이동 과정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에는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 끝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G씨는 2017년경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총 71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 역시 단순 사기만이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까지 포함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 팀장과 친분이 있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교류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로 상담원 업무를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기소하게 된 근거가 단순한 추측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직 관련자 여러 명이 수사기관에서 “G씨도 상담원으로 일했다”, “사무실에서 자주 봤다”, “실적표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의 허위 진술이 아니라 여러 공범 진술이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본 건은 검사 역시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3억 원 이상 발생한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학력과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적지 않은 연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접견 상담을 했을 때도,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지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되었는데요.

가족들 역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알아보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징역 2년, 3년이 선고된 사건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구치소의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중 비시즌 기간에 지원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를 통해 자금을 환전해주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보이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기각시키고, 나아가 최종 결과까지 뒤집어낸 점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코인 장외거래 업자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흘러들어 온 일부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단순 거래자가 아니라 자금세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계좌가 지급정지 되기도 했고, 은행 측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기도 했던바, 코인 구매대금 중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이 섞여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의 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지만,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인 의뢰인이 환전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자금세탁책이라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자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장외거래 업자인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불법 자금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의뢰인 또한 불법 자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건을 의뢰 받았을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내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판단을 뒤집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간 다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만 의뢰인은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은 없는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이후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왜 이 사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꼭 바깥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셨고, 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신청을 저희에게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만 보면 누구나 보석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법 조문만 들어 설명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왜 반드시 석방 되어야 하고, ✔ 또, 지금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반성문이니 탄원서니, 그런 걸로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겠느냐”고요. 실제로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는, 확률은 낮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합니다. 추가적인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양형 사유를 변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 의뢰인은 노년에 접어든 이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매우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이런 사안에서는 보통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 보니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역시 “이미 충분히 낮게 나온 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처벌까지 받을 뻔한 사안인데,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의뢰인은 점차 통제와 심리적 압박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사 명령서’, ‘사건 공문장’, ‘예금자 보호명단’, ‘협조 공문장’ 등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마치 실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몄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수십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조직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현금만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

솔직하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의뢰인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어 범죄수익은닉죄 구속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의류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던 지인으로부터, 세무 처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오랜 기간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통장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는 지인은 실제로는 의류 사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장을 회수하지 않고, 본인 통장에 들어 온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만 해도 무척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알게 된 이후에도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 슈킹까지 했으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청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하부 조직의 대표로서, 모집책이자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건인데, 저희만의 사건 처리 프로토콜과 노하우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도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1차 콜센터(모집책) 및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코인이 지급될 것이고, 이후 대출은 철회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내는 2차 콜센터(유인책)를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단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고, 검사는 부대항소까지 제기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형량이 더 높아지는 ‘올려치기’ 될 확률도 매우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