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회사가 곧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할 예정인데,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매출을 높이는 작업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하겠다고 나섰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 그러나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범행을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① 대포통장 조달, 상품권 구매, 테더코인 송금 등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았고,
② 이미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③ 게다가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도 총 19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 유지는 물론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심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변론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리에 맞게 바로 잡고, 새로운 변동 사유를 만들어 낸다면 감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을 결정하고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저희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국선으로 진행할 것 등을 솔직하게 권유드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 이외에도 이 분야에서 무척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빈번하게 이용하면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코인 거래를 했을 뿐인 장외거래 업자가 뜻하지 않게 범죄 혐의자로 몰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24시간체포대응팀을 운영하며 즉각적인 경찰서 접견 등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 장외거래를 홍보하고,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계좌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관되게 “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대량으로 범죄 조직에 넘겼다는 혐의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대포유심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특히 성공 사례로써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명의 대여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3천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량 공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유심들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발생한 피해액만 5억 7천만 원에 달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심만 제공한 피고인의 경우, 직접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판부의 판단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의뢰인도 다른 로펌과 진행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알려주는 대로 거래 실적을 만들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게 해드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미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만 만들면 가능하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한 일은,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고 지정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어 보이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라고 하여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요. 최근엔 ‘사기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본 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무죄’ 선고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현금 수거책 사건이 무죄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변호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것인데요.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사정도 없지 않았으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정을 검토해보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 등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의 업무라고 볼 만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현금을 전달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무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무려 22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사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제3자 개인정보 DB를 받아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번호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번호 227개는 범죄 조직에 제공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만들어진 번호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 상황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① 사문서위조 ② 위조사문서행사 ③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④ 선불유심을 공급받은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명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을 한 것으로 믿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것이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사히 무혐의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구인 공고를 낸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의뢰인에게 ‘고객들의 돈을 환수해 오는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눈치채셨다시피 의뢰인이 고객으로 알고 만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그들이 건네는 돈은 피해금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강남경찰서에도 사건이 있어서 이곳에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임된 후 사건을 파악해 보니,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담당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이 여러 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약 강남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 남은 사건들도 모두 동일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와 공탁을 했음에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 검토를 통해 이유를 파악해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총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산액은 6억원이 넘었음
• 합의는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음

피해금액이 크고,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판사도 형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피해금액이 큰 고소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형량을 많이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척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집행유에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 D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재판을 맡아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건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금법위반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기에 구속 위험은 매우 높은 편인데요.

특히 D씨는, 보통의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음
• 만 30세로 상당한 사회 경험이 있었음
• 피해자 2명, 피해금액은 각 6,100만원, 9,800만원이 발생함
•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었음

이 사건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통장을 넘겼는데,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저희가 도와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 L씨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통장을 넘기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과 카드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피 범죄에 이용되어 형량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기 공범으로 의율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금법위반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벌금형이라고 해도 모두 전과로는 남게 됩니다. 아직 취업 전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임용 제한이나 징계 등의 또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나이가 많지 않은 의뢰인이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