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분이, 다시 추가건이 뜨게 되었는데 저희가 ‘쌍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건입니다(앞의 사건도 집유를 받고, 그 뒤에 발생한 사건도 집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추가건 대응, 집행유예로 무사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저희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 병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는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모두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추가건이 뜰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셨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앞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나중에 남은 건이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였기에, 불구속을 목표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였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만 성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도, 유통한 전화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일한 죄명으로 먼저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은, 공소금액이 의뢰인의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가 구속 사건에서 접견을 자주 가는 등 사건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을 들으시고, 1심 재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사기’,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전역을 한 분이십니다. 이후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잠복해있던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구속까지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기죄로 기소되고, 행위 태양에 따라 문서위조죄‧위조문서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거책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특정 장소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져 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설명해 드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절도죄’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으로,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단지 돈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형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고, 항소심에서는 단 몇 개월만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 필리핀 등에 있던 상담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구치소 구속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건도 항소심에서 전략을 세워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아 낸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말단 조직원이었는데, 공범들로부터 억울하게 책임을 전가 당하여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업무를 마치 의뢰인이 했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적이 없었는데, ‘전화상담원’ 외에 ‘모집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중형이 선고되었고,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을 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자신을 ‘신탁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ATM기에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돈은 총 5천만 원 정도였는데, 1심에서 많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의뢰인이 ATM기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고 그렇게 도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수가 50개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물론 의뢰인은 이또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기죄’ 이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었고, 또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있다가 갑자기 체포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의뢰인들 또한 해외에 사무실을 만들고, 따로 관리자를 두어 관리만 하였는데요. 말단 전화상담원이 검거되었는데 상선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들까의 신원까지 드러나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이 체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경찰 조사가 끝나있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하며 내용을 파악하여보니, 의뢰인들이 총책인 것은 맞지만, 실제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보고 있었기에, 이대로 가면 대단히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 보였는데요. 의뢰인들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출금한 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잡무를 처리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 중에는 회사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는 없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 온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고 인출 횟수도 매우 많았고,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실명을 숨기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도 적용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었는데요. 상황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가 구속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아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은 3일 동안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여 피해금액이 ‘6억원’이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마다 관할 경찰서가 달랐는데, ‘5천만원을 전달한 건’에 대해 먼저 조사가 시작된 곳이 있어서,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도 다른 현금 수거책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믿어서 일을 하는데 의뢰인은 조금 사정이 달랐는데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대가를 준다고 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가담 경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나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다른 직급에 비해 형량이 높고, 법무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포한 이후에는 더욱더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과거 1~3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최근에는 1년 6월~4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데요. 이런 류의 사건은 재판이 1회만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피고인은, 선고 기일까지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한 적이 있었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바로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검토,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