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된 피고인 중 간혹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잡지 못하여 잘못 기소되었다면, 재판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아니었음에도,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잘못 진술을 하여 팀장으로 지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 등 말입니다.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 또한 그러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몇 명 소개를 해 주었던 ‘모집책’이었는데, 마치 팀원들을 관리까지 한 ‘팀장’으로 누명을 써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이, 공적서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팀장이라고 거짓 제보를 한 탓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던 의뢰인은 기존에 선임된 법률 대리인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구치소 내에서 저희가 사건을 잘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텐 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이 끝날 무렵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면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 ‘징역 4월’이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합산하면 무려 2년 10월, 약 3년에 가까운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 대신 사무실로 내방하신 가족들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단 하루, 단 한 번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 하였을 뿐인데,서울남부지법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금액은 정확히 1,850만원이니, 피해금액이 그리 컸던 사건도 아닙니다).

놀란 가족들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아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현금 수거책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그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지원하였던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퀵 배달’ 업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온 다음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놔둔 종이박스를 수거하여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더 눈치채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 보통의 현금 수거책 업무와는 달랐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겠으나, 수사 단계에서 혼자서 조사를 받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을 이미 한 것이 확인되어, 재판에서는 신속히 ‘집행유예’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60대로 원래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셨고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심하여 있던 중 지하철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경력‧나이가 무관하다는 조건에 용기를 얻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업체에서는 대면 면접을 보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선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고, 그만 현행범 체포 되시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에게 체포 통지가 갔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의뢰인의 가족들은 면회를 한 뒤, 이건 오해로 빚어진 일이 분명하기에 조사에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계속 나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구치소로 넘어간 뒤였지요.

보이스피싱 총책이 많이 검거되면서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로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이 많은 도움 요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이용당하였으니 피해자라고 봄직도 한데요. 그러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도 20대의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께서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주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수는 5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체포된 사실도 몰랐고, 며칠간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리저리 알아 보다가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이 건은 의뢰인이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파악하여 보니, • 직접 대면 면접을 본 적이 없고, • 건당 10만원의 고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며, •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금액은 총 198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되었는데요. 무리한 무죄 주장은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높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이 더 많았다면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나, 이 사건은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의뢰인에게 실제 억울한 사정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중에는, 피해자나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금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성공사례도, ‘금 구매대행 사례’인데요. 저희가 의뢰인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대리 기사였는데,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운행을 부탁하는 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장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장신구를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은 다른 지역 숙소에 두고 왔으니 본인 대신 장신구들을 금은방에 팔거나, 금이 쌀 때 금을 좀 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의뢰인이 계좌에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 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이 상담 요청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다소 다른 가담 경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돈은 많이 쳐줄 테니 한 달 정도만 자신이 부탁하는 곳에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제안한 일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가 부탁한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업무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괘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저희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수위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올해 2023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피해자가 16명이나 발생을 하였고피해금액도 컸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가담 기간이 8개월이었던 일반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오후, 다급하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서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탓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신고를 하고,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까지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진술서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무죄’를 다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신속하게 어떤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지 파악하여 ②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까지 된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데, 재판에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친구 B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업무를 한 것인데요. 친구 B는 의뢰인 A에게 출금 업무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친구 B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라는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친구 B와 같이 사는 의뢰인 A가 이상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였을리 없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