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불법 대부조직에서 상담팀으로 일하다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분이 대부업법위반변호사 선임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주범 다음으로 2, 3번 피고인으로 기소되었고, 가담 기간도 주범과 같았던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조직 전체 수익과 분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갖춰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 피고인 순번이 갖는 의미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공소장의 피고인 번호는 검찰이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작성 예규와 실무에 따라 주범을 1번으로 두고,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앞번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들은 주범 다음으로 2번, 3번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에서 상담팀 역할로1년 7개월가량가담한 것으로 특정됨
▶ 조직 전체로는 5,000회가 넘는 대출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이자 50억 원대를 받았고,이율은 연 1,600%를 넘는 수준이었음
▶ 공동피고인 8명 가운데주범 다음인 2번 · 3번 순번을 받았고, 공소사실에 잡힌 가담 기간도 주범과 사실상 동일했음
▶ 실제로 받은 돈이 수억 원 이상이라 실형은 물론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추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이자율을 얼마나 초과해서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봅니다. 법원은 업체의 등록 여부, 초과 이자의 규모,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모집 여부, 추심 과정의 위법성을 차례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은 모든 항목에서 불리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은 주범과 같은 기간을 공소사실로 잡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까지 함께 구하고 있어, 첫 재판 전에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형량과 추징금 모두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이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의뢰인이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으로 보냈다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사회 경험이 충분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코인 구매대행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통상의 자금세탁책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코인 정보를 얻으려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텔레그램 코인 정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코인 거래를 대신해 달라”는 제안을 승낙하였음
▶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테더코인을 구매해 지정 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배척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됨

코인 구매대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금인 줄 알았느냐”가 아니라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진행했느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제안이었는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가가 약속됐는지, 입금 즉시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는 구조였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게 처분 기한이 없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반대 방향의 자료를 붙일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한 것이 아니어도 고의로 인정되며, 그 판단은 “몰랐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일을 맡게 된 경위, 약속된 대가, 돈을 옮긴 방식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으로 나온 데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요구에 돈까지 건넨 것이 드러난 상태여서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작은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며 두 개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음
▶ 고소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제출됨
▶ 사건 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해 의뢰인이 이에 응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음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그 시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전후의 행동, 진술의 구체성, 사건 뒤 피의자의 반응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이 거짓말탐지기까지 통과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건넨 돈은 “잘못했으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의자들을 도와서 무죄를 밝히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8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1심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바꾼 사안입니다. 1심 변론 방향이 잘못 되고 합의된 피해자도 한 명도 없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전략을 다시 준비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으로 약 2주 동안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만나 현금을 전달함
▶ 1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없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됨
▶ 1심 변호인이 무죄를 장담하며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 합의 준비가 전혀 없던 상태였음
▶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가장으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구하다 이 일을 시작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돈을 전달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조직이 편취한 금액 전체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재판부는 “알았느냐”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느냐”를 보고,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 보수 구조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기 쉽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이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결론이 실형이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1심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감형이 나오지 않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첫 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범죄단체에 가입해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호를 맡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엄벌탄원까지 제출되어서 항소 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만들어 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 40명, 피해금액 53억 원 조직 범행에 매니저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행 준비가 되지 않아 돌아온 다음, 또다시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정이 확인되었음  
▶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음  
▶ 1심에서 공모관계 이탈 주장이 배척되었고, 합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상황이었음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조직형 리딩방은 사기죄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속인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들어 낸 피해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니저 같은 단순 직원 역할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여기에 리딩방 사기 항소심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고,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다단계 판매업으로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던 의뢰인이 코인 재단 부대표 A씨가 기획한 스테이킹 투자를 소개받아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의뢰받을 때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검찰로 송치한 뒤였는데요. 의뢰인이 오픈 채팅방에 올린 홍보 공지와 수당 수령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뢰인은 다단계 투자자 모집책에 불과하고 그 역시 속은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상장과 수익금 지급이 무산되자 투자자 74명이 의뢰인을 재단 측과 공모한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고, 문제 된 투자금 규모는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 의뢰인이 운영하던 오픈 채팅방에 투자 개요와 수당 구조를 설명한 홍보 공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신규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내역이 있어, 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고,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투입되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투자금을 누가 썼느냐뿐 아니라 누가 모았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주범이 도망가거나 돈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얼굴을 보고 돈을 보낸 중간 모집책을 가장 먼저 고소하게 되고요.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하므로, 100일에 원금의 40~60%를 돌려준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그대로 설명했다면, “몰랐다”보다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 구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수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알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에서 후배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장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의 손이 가슴 부위에 닿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그 접촉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목을 돌리고, 가슴골에 손을 댄 뒤,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 교육 장소 CCTV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 상단 부위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대는 장면이 시간대별로 확인되었음
▶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불 꺼진 방으로 불렀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 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기재되어 있었음 
▶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느냐보다 그 접촉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봅니다. 당사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 아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추행 의도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접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추행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그대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현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누나 분의 연락을 받은 저희가 밤 시간에 바로 현장으로 가서 대응한 사안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불구속 수사를 협의해 48시간 이내에 석방시켰고, 이후 조사 절차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이용당한 것이었지만,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곧바로 1회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체포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조사에서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못 했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하게 될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체포 사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있습니다. 체포 후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되는 것,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켜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더라도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사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면 면접을 봤는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수당이 훨씬 많았는지,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썼는지 같은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범죄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조사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과 토지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트럭으로 이웃 부부를 위협하고 차량으로 출차를 막았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죄·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저희가 항소심을 맡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죄 전력까지 있어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도로 옆에 서 있던 이웃 부부를 향해 트럭을 전진시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고, 또 이웃 차량 앞과 옆에 자신의 차량을 대어 출차를 막기도 했습니다.
▶ 협박 ·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 1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이라는 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 오랫동안 앙금이 깊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은 단순 협박죄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고, 차량처럼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수단이 사용된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과, 수단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성문만 다시 내는 것으로는 보통 항소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채권추심법위반 · 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미수 · 특수재물손괴 4개 죄명으로 체포된 의뢰인들이 저희 도움을 받아 불구속 수사와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치장 수감 중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합의도 없어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채권추심법위반 변호사로서 저희가 영장 단계부터 검사와 직접 협의하여 영장 청구를 막고, 재판에서는 채무자를 비난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참작받을 사정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는 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지만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변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 이를 알게 된 A씨의 가족 B씨가 이 사정을 알고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변제 계획 대신 막연한 사업 이야기만 이어지자 언성이 높아졌고 멱살을 잡고 리모컨을 내리쳐 부서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 한 달여 뒤 B씨는 밤늦게 다시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가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쳤고, 칼을 사용하기도 하여 특수건조물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 두 분 모두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보다, ‘채무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위력 금지는 개인 채권자가 자기 돈을 받으러 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주거침입·재물손괴 같은 죄명이 함께 붙으면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짧은 시간이 이후 방어권 행사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이 두 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되었는데 한 건이 이미 기소된 뒤 저희를 찾아오셨고, 피해자 한 분은 끝까지 처벌을 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이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희가 병합과 가담 경위 소명, 합의를 차례로 준비해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음
• 1차 수거책에게서 피해금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함
• 두 사건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되어 한 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 다른 한 건은 검찰 조사 단계
• 피해자 한 분은 가담자 전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느냐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가 아니면 곧바로 실형인데, 여기에 두 건이 따로 재판을 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여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사기로 복역 중인 형이 숨겨둔 수십억 원을 동생인 의뢰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여럿 남아 있어 해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된 자금마다 출처를 맞춰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형과 함께 수용돼 있던 사람이 고발했고,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한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여럿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형에게 넣어준 보관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고급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형제간 접견 녹취에 돈과 관련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은 은닉·가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몰수·추징이 따라붙어, 형과 재산이 동시에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고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