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해자 세 명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으로, 처음엔 체포가 되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합의를 대신할 양형자료를 확보해 1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 세 명에게서 합계 4,8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 처음에는 사건이 평택, 서울, 수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현장에서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재산범죄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년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문상 벌금형도 있지만 수거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양형 요소는 합의 하나가 아니고, 남은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재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0.1%로 측정되었습니다.
• 적발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 도로였습니다.
• 최근 10년 사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정이 많아서 음주운전재범 구속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다섯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 구속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지요. 의뢰인이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자녀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병합을 실패하여 각기 형을 선고받고, 또 보이스피싱 합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3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감형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두 사건의 병합을 성공시키고 집행유예까지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앞둔 시기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습니다.
•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1심 변호인이 병합에 실패해 각각 재판을 받았고, 두 형을 합치면 무려 징역 3년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또 항소를 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보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이에 저희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보니, 1심에서 사건 병합을 위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항소 기각의 가능성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까지 겹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습니다
• 몇 년 전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면허도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력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도로에 초래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강력하게 처벌되고,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서는 실형 선고로 이어져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앞서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자녀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기 위해 결혼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딸도 같은 사건 관계인으로 조사받던 터라 검사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에 반박함으로써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식 당일 몇 시간이 아니라 전날부터 이틀, 자택과 예식장 두 곳 모두를 허가받았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자녀의 결혼식은 한달 뒤로 잡혀 있었고, 예식장 계약과 청첩장 발송까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결혼식 당사자인 자녀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예식장에 나가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실제로 검사는 이 점을 들어 구속집행정지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 가족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아니라 결혼식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라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기간과 주거를 정해 구속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혼식은 장례식보다 인용 비율이 낮습니다. 장례식은 날짜를 미룰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지만, 결혼식은 예식을 연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혼주를 맡으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반드시 그 날짜여야 하는지, 그날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두었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코인 판매 회사에서 TM(영업 업무)을 담당했던 의뢰인들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였고,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공모관계를 끊어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이 기획한 코인 판매 조직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 피의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12명, 편취 횟수는 39회, 금액은 3억 2,050만 원이었습니다.
▶ 판매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 분배에 관여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들도 같은 피의사실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 조직의 지사와 팀, 직급 체계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특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은, 피의자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죄명이 검토되곤 합니다.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람, 영업을 한 사람 모두 편취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피의자 별로 죄명이 검토되지 않고, ✔ 조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 그렇지 않다면 가담 정도를 나눠서 직급을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사기 공동정범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하범에 불과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퉈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집행정지 변호사를 선임해, 체포로 무산되었던 목뼈 수술을 다시 받게 된 사안입니다. 구금시설 안에서 건강상의 사유를 든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 법원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라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건강 악화와 구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예약된 수술 일정에 맞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병합 사건까지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작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목통증과 손저림으로 받은 CT 검사에서 내고정 나사가 부러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4월 재수술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수술 전날에 체포되면서 수술을 받지 못했고, 부러진 내고정물이 두 달 넘게 남아 있는 사이 양쪽 상지와 손가락의 마비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은 형의 집행정지 사유인 제471조 제1항 제1호,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적힌 병명의 개수가 아닙니다. 아픈 곳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지가 되지는 않고, 구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변호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3주 동안 열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윗선에 전달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어 가명까지 쓰고 일한 정황이 남아 있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여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사건 한 건에서만 1,8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오갔습니다(추가 건으로 뜬 사건입니다).
• 대면 면접 절차 없이 메신저 면접만으로 채용이 끝났습니다.
•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는 다른 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 대학원 과정까지 수료해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웠고, 건당 13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을 결정짓는 것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더라도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단되기에 그때부터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이대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간호사 면허까지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꿔, 보이스피싱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혐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피해금원을 받아 코인을 구매하고 송금해 준 방조 행위
▶ 1심 결과: 무죄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벌금형 이하로 받아야 했던 이유: 「간호법」 제7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됨

즉, 의뢰인에게는 형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업을 잃는 이상, 감형을 구하는 통상의 변론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로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벌금형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의 판매 사무실에서 약 1년간 상담원으로 일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사안이었는데요.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저희가 가담 정도를 낮추고 선고 전까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마쳐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의뢰인은 그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있었던 사무실은 주식리딩방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곧 상장될 회사 주식을 미리 사두면 최소 두세 배는 오른다"는 이야기로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은 상장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 피해자: 5명
• 피해금액 합계: 2억 7천만 원 이상
• 기타 불리했던 사정: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까지 구했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 있었음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로 분류됩니다. 똑같은 공소금액이라도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은 일반 사기보다 높고, 단순 영업만 담당했을 뿐인 말단까지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과 낸 자동차 사고를 두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10명이나 되었고, 의심받을 만한 정황도 여러 개 겹쳐 있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저희는 공동피고인 10명 가운데, 의뢰인 한 분만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상대방: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피고인 1번)였음
▶ A씨의 전과: A씨는 실제로 여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됨
▶ 금전 거래: 의뢰인과 A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확인되어, 보험금을 나눈 것으로 보일 수 있었음

정황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상대방이 하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이력이 있었으며,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도 확인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의심이 곧 법적 증명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또 번호 제공 업체에서 2차 TM으로 근무한 의뢰인이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통화 녹취와 영업 스크립트가 그대로 확보돼 있어 혐의는 확실하게 드러난 사안이고, 같은 직급의 공범 중에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저희가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를 최소로 줄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 저희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지인 소개로 업체에 들어가, 1차 TM이 상담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위 등급 상품 결제를 유도하는 2차 TM으로 일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만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직 사기 사건은, 본인이 직접 통화한 피해자뿐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같은 지사에서 발생한 피해가 함께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같은 사건에서 같은 2차 TM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로또사이트 처벌 시 죄명은 피의자 한 명씩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를 놓고 이 회사가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죄명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본만 읽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적절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공범이 있다면,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단 같은 죄명이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말단 직원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음을 소명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