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찾다가 상담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간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호캉스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둘은 호텔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준강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대부회사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외근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꿈에도 몰랐지만 당연히 그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11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9,79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서 무죄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에 재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여 무죄 주장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너무 늦게 변론 방향을 바꿨기에 반성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였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낮다’며 부대항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회사에서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써주는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일하시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이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9명, 피해 금액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QRC뱅크’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영위하는 가상화폐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하여, QRC뱅크 대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의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서 하위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하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환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업데이트, 배당률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가담한 토토사이트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