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

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상품권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갑자기 체포된 사안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희가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도록 방어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고향 친구로부터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상품권 구매 의뢰가 들어오고 의뢰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수표를 발행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사기 리딩방의 피해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거쳐 세탁됐다고 본 범죄수익금은 피해자 14명의 피해금을 포함해 26억 원대에 이르렀고, 적용된 죄명은 사기방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처음 제의할 때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남아 있어, 적어도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 피해금액: 피해자 14명, 약 26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금)
▶ 죄명: 사기방조 (범죄수익 세탁 관여)
▶ 쟁점: 불법 자금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았음

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어 낸 사유대로 곧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앞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강간미수 사안이었는데요. 1심에서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한 뒤 저희를 찾아오신 사안이라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의뢰인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말연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다시 만나 술을 마셨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같은 건물에 있던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집 안에서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에 생겼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끌어당겨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상대방이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의뢰인이 멈추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한 채 강간을 시도했다가 상대방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는데, 이 선택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부인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고, ✔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론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것입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에 그쳐 법률상 감경을 받아도 하한이 1년 6개월인데요. 그래서 강간미수 형량은 초범이고 공탁까지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다른 사건들도 동종 전과가 없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는데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OTP까지 직접 보내준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대가관계를 인식했는가'라는 한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안내된 URL을 통해 상대방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진행을 위해서는 은행 정보를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준 뒤 OTP까지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는데요.

그렇게 넘어간 계좌는 결국 범행 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였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카드·비밀번호·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여기서 말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분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정작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이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과,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증명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툰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거래소 코인 계정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된 사안이었는데요. 계정을 넘긴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웠으나, 저희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된 시점부터 개입해 자진 출석을 준비하고 '알고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핵심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된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 문제된 정황: 의뢰인 명의 계좌와 코인 계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인 점
▶ 당시 상황: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

그러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는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려고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었어야(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코인 계정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 정도면 수상한 일인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붙습니다. 다만 강한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법적 증명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한 빌라 전세계약이 무자본 갭투자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전세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직후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지적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당시 고소당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 정황: 계약 체결 며칠 만에 해당 빌라의 소유권이 자력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전
▶ 피해 규모: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억대의 전세보증금
▶ 고소인 주장: 의뢰인이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과 그 위험을 알면서도 "보증보험은 바뀌는 임대인과 진행하면 되고, 돈을 못 받을 일도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라는 객관적 요건과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공범 관계는 사전에 직접적으로 계획한 일이 없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 계약 직후로 예정된 소유권 이전, 통상 요율을 넘는 사례금 같은 정황을 모아 인식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과, 고의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한 의심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법적 증명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저희가 다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즉 몰카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요. 특히 본 건은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럿인데다 허위영상물 편집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 혐의를 최소로 줄여서 불법촬영 처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바,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적용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 문제 정황: 약 10개월간 대학 도서관·강의동, 지하철, 계단 등에서 하체를 몰래 촬영 + 피해자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편집물 제작
▶ 피해 규모: 다수의 피해자,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더해진 사안

그런데 불법촬영 처벌은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촬영물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해 촬영물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3203 판결).

결국 기소된 촬영물 중 성립이 어려운 것을 얼마나 걸러내느냐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만약 1심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항소심 전략을 새로 짜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 적용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피해 규모: 피해자 6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4,690만 원
▶ 특히 불리한 정황: 금융기관 종사 이력이 있었고,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슈킹) 정황이 있었음

1심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이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일부를 중간에 빼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집행유예와는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기셨으니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노년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고소당한 금액은 5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고, 고소인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기부터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유사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참고할 가치가 높겠습니다.

모든 사기 사건이 그러한데,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이 사안을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 무혐의를 받기 위한 입증의 문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저는 속인 적 없습니다" 정도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4년 넘게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4년이 넘어갔고, 사실상 다른 직원 관리 역할까지 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기소됐다면 의뢰인은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도박사이트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적용 혐의: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문제 정황: 4년 5개월에 이르는 장기 가담, 사실상 팀장 역할로 비칠 소지

요즘은 단순 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인 데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도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직원이니 선처되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담 기간까지 기니, 몹시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 구속 사건에서 가담 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 '핵심 역할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들어와 오래 일했다면 팀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일반 직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온리팬스(OnlyFans)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 음란물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1년이 선고되어야 하고, 음란물 판매 수익 외에 구독료 수익 수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거액의 추징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내 몸 내가 찍어 올린 건데 이게 왜 범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해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적용 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게시, 판매)
▶ 문제 상황: 음란물 게시 및 1,700여 회 판매, 온라인 결제 · 정산 내역 그대로 존재

온리팬스 처벌 사건은 결제·정산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량과 추징금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온리팬스 처벌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추징'입니다.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범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그 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해 갑니다. 즉 처벌을 받고도 번 돈까지 토해내야 하는, '징역형 + 추징'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롤링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로 약 3년에 걸쳐 가담했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상당한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도움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도박사이트 대포통장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점,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이 중국 도박사이트에서 일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 텔레그램 대화에서 "너네 파워볼도 하냐"는 물음에 의뢰인이 "응"이라고 답한 점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이대로라면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형이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