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압류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던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정상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했을 뿐인데, 채권자 측에서 ‘변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빼돌린 것 아니냐’며 의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제출하면 쉽게 해명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명의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압류가 임박한 시점에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채권자는 이를 두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혐의: 강제집행면탈
▶ 문제 정황: 압류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처분 시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사안이었기에,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요.

그런데 실무에서 어려운 점은,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여도 시점이 미묘하거나 자금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하려면, 바로 이 ‘의도’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통장 하나 넘겨준 게 뭐 그리 큰일일까…"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전화 한 통 건 적 없어도, 계좌를 내준 사람을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으로 보아 수억 원대 피해금액에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은 반드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국내 모집책으로부터 "캄보디아에 들어와 계좌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휴대폰·비밀번호·OTP 등)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그 계좌가 코인투자·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에 이용되면서, 결국 피해자 30여 명, 피해금액 약 3억 원에 이르는 범행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 적용 혐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해 규모: 피해자 33명, 피해금액 약 3억 원

피해 규모만 보면 실형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법원은 아무리 정교한 사기 조직이라도 피해자가 돈을 보낼 계좌가 없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좌 제공을 범행의 ‘필수 조건’을 제공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대포통장 사건에서 "단순 방조니까 가볍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달 횟수도 여러 번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이어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은 건이라,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고, 전체 피해액도 3천만 원을 넘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 적용 혐의: 사기방조
▶ 피해 규모: 현금 전달 3회, 피해액 약 3천만 원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피의자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속아서 이용당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행동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과 행동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사안이라면, 무죄만 기대하기보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고소인만 12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꼭 ‘주범’뿐만 아니라 ‘모집책’으로 지목된 사람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지요. 그런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소개해 준 의뢰인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인: 총 12명
• 고소금액: 약 4억 5천만 원

이처럼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자기 영장이 청구되는 등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유사수신 사건은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소개 수당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누가 직접 투자금을 운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전부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 모집책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나도 투자자입니다”라고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범죄 의도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되었으나, 이후 저희가 선임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의뢰인처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한 뒤,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동의하에 성관계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처음 조사가 잘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집행유예를 각오해야 하는 사건인데요. 그렇기에 실제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무혐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특별히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정이 크게 상할 만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온 시점에서 이미 강간죄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고 온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순서로 설명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일부 녹음까지 하였고 이 자료도 제출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계속 혐의를 의심했고, 뒤늦게 상황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저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강간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의심하는 것 같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는 반드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대응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이 사건은 게임머니 판매 조직의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수익금 규모가 약 13억 원 이상 드러난 상황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명의 피고인 중 1번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운영되던 게임머니 환전 조직에서 총책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임머니 판매 및 환전 업무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실제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머니 판매 사건은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차명계좌 사용이나 접근매체 사용 문제가 얽히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건은 수익금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총책이라,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전부 ‘실형’ 선고를 예측하여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수사기관이 평가한 ‘총책’이라는 표현과 실제 의뢰인의 역할 사이에는 구분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담 범위와 수익 구조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불구속 결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두 피고인 중,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공소사실, 동일한 피해 규모, 동일한 전과 여부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서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같은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의 개요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SNS 광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리딩방 사기 조직’ 사건에 가담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총책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는데요. 총 피해자는 12명, 피해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두 명의 피고인 중 한 명의 변론을 맡았고, 상피고인은 다른 로펌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은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은, 전과, 가담 기간, 역할, 피해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상 동일하였기에, 비슷한 수준에서 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석유 판매 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큰 ‘추징금’ 선고까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체가 추징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 형사처벌 이상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는, 운영 중인 주유소와 관련하여 가짜석유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은 실무상 기본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단속 회피 정황이 있거나, 판매 규모가 크다고 평가되거나,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대금에 대한 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짜석유 판매 처벌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판매대금 전액 기준으로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구속 위험과 추징금 부담까지 함께 방어해야 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대부업 총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단순 대부업법위반 혐의만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의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1심 형량도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도 컸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상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조직성, 역할 구조 등을 따져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범단 죄명이 추가되면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총책’의 경우에는 형량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즉, 대부업법위반 사건이라 해서 해당 혐의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어떤 부분은 양형 전략으로 풀어갈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 역할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 구형이 징역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속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이동시킨 점,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와는 다소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금액 역시 2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현재 실무상 “원칙적 실형, 예외적 집행유예”라고 평가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단순히 “정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 상황에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억울함이 매우 컸지만, 재판까지 오게 되니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다들 모르고 이용당하신 것이지만, “정말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지원하여 코인 구매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입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코인 구매대행 처벌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인 역시 속아서 이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업무 구조,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금전 이동 과정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당시에는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