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임대인으로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고요.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사건보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심에서도 실형이, 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안 되고 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 당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4채의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사정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모든 임차인이 고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기에 공소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아서 형량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서 형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반성문이니 탄원서니, 그런 걸로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겠느냐”고요. 실제로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는, 확률은 낮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합니다. 추가적인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양형 사유를 변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 의뢰인은 노년에 접어든 이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매우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이런 사안에서는 보통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 보니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역시 “이미 충분히 낮게 나온 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자체는 인정해왔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 사건 당일은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식사하며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다급히 연락해 왔고, 이에 급히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5년 이내), ②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친 것)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동종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상태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처벌까지 받을 뻔한 사안인데,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계속해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의뢰인은 점차 통제와 심리적 압박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조사 명령서’, ‘사건 공문장’, ‘예금자 보호명단’, ‘협조 공문장’ 등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마치 실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몄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수십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조직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거한 현금만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

솔직하게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강제추행 벌금형 선처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된 것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이라 성공사례로서 의미가 무척 큽니다.

다만 사건 초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불안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도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혼자서 대응하시던 의뢰인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자 더 이상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형사 사건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코인 블록딜 관련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주식 리딩방 유료회원 DB를 구매 후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 구속까지 이어진 경위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는데, 그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고, 실제로 리딩방에서 코인 투자 권유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 판사도 향후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유출한 것은 아니었는데, 단지 리딩방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평가되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자신의 가담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고, 구속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의뢰인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어 범죄수익은닉죄 구속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의류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던 지인으로부터, 세무 처리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오랜 기간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통장을 제공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는 지인은 실제로는 의류 사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장을 회수하지 않고, 본인 통장에 들어 온 돈을 중간에서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만 해도 무척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알게 된 이후에도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 슈킹까지 했으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청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하부 조직의 대표로서, 모집책이자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건인데, 저희만의 사건 처리 프로토콜과 노하우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도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1차 콜센터(모집책) 및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코인이 지급될 것이고, 이후 대출은 철회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내는 2차 콜센터(유인책)를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단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고, 검사는 부대항소까지 제기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형량이 더 높아지는 ‘올려치기’ 될 확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저희의 조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잘 지급됐고, 좋은 투자처라 생각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게 됐죠. 소개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투자를 한 곳은 문제가 있는 회사였고,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자 지인들은 의뢰인 또한 공범이라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윗선을 믿은 잘못 밖에 없지만, 본인 때문에 고소인들이 피해 입은 것이 미안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해 변제를 시도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지점장’ 직함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네트워크 로펌에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로펌에 오셨습니다. 즉,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저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부분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건은 저희가 처벌 수위를 성공적으로 낮춘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고객 응대, 충 · 환전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먼저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가담 사실도 드러나게 됐고, 이에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신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그때서야 변호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안을 분석해 보니, 가담 기간이 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판단,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건은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이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저희 로펌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 사진을 삭제하긴 했으나 포렌식을 통해 해당 사진이 복원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형사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진, 동영상 등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입건 범위가 넓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벌금 3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 단순한 과태료나 주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 3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3년간 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최소로 받는 것이 사실상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초과 수령한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등록 취소 기준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될까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