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코인 판매 회사에서 TM(영업 업무)을 담당했던 의뢰인들이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판매 구조를 기획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였고, 의뢰인들도 사기 공범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채용 경위와 실제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공모관계를 끊어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들이 기획한 코인 판매 조직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 피의사실에 적힌 피해자는 12명, 편취 횟수는 39회, 금액은 3억 2,050만 원이었습니다.
▶ 판매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 분배에 관여한 윗선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태였고, 의뢰인들도 같은 피의사실 안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 조직의 지사와 팀, 직급 체계가 확인되면서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특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은, 피의자 개개인이 아니라 조직 단위로 죄명이 검토되곤 합니다.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람, 영업을 한 사람 모두 편취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피의자 별로 죄명이 검토되지 않고, ✔ 조직원 전체에게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거나, ✔ 그렇지 않다면 가담 정도를 나눠서 직급을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사기 공동정범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하범에 불과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퉈야 합니다.

저희는 ✔ 의뢰인들이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별 계약자에 가까웠다는 점을 채용 경위와 수당 지급 구조로 소명하는 한편, ✔ 이에 따라 실제 역할과 인식을 윗선과는 다르게 보고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영업사원 TM 사기 무혐의 받은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이 관리해 온 구성원이 아니라 프리랜서에 가까운 형태로 모집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어떤 경로로 입사하게 되었는지부터 짚었는데요.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위, 면접에서 들은 설명,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여부, 수당이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되었는지, 출퇴근과 근태를 관리받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판매할 코인의 구조를 함께 설계한 사실도 없고, 코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검토해 볼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지급 받은 수당이 판매대금 대비 지나치게 높으면 그 자체가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실제 수령한 금액이 영업 실적에 대한 대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2️⃣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짚어 조직도 안의 위치와 실제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총책이 기획한 판매 구조를 알지 못한 영업사원이 단지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책들과 순차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통화기록과 실적표, 급여 입금내역을 대조해 의뢰인들이 실제로 응대한 사람과 그로 인해 받은 돈의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각자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무에서 사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관건은,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위기에서 영업사원의 공모관계만 따로 끊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윗선들이 이미 송치된 뒤라 수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끝까지 짚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원했던 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직 전체에 사기 혐의가 걸려 있던 사건에서도 영업사원의 공모관계는 따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의뢰인들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의 골든타임은 조직 전체에 대한 판단이 정해지기 전,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조직 구성원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되기로 정리된 사안에서 혼자 부인하면 양형에서만 손해를 보고, 다퉈야 할 사안에서 먼저 인정해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찰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만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사건처럼 피의자가 여러 명인 조직 사건은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코인 판매 처벌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유사한 사건에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